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실-20151008]최루탄수출업체 혐의 드러남에 따라 행정처분 수출중단예정
의원실
2015-10-19 1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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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지적, 최루탄 수출업체 혐의 드러나 수출허가중지정청래 의원 제기 의혹 4가지 혐의 인정돼 기소의견 송치
정청래 의원이 최루탄 수출업체의 불법행위등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 수출허가가 정지 될 예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9월 1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최대 최루탄 수출업체의 여러 불법행위와 수사 중인 회사에 수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9월 2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후 내놓은 보고에 의하면, ▲화약원료밀수, ▲불법화약류제조, ▲최루탄 불법 보관, ▲ 불법 발사시험 등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하였고, ▲흑색화약 밀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또, 경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10월 23일 행정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라 함은 수출허가를 중지하는 것으로 최대 6개월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추가 혐의 따른 행정처분이 누적될 경우에는 면허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최루탄 수출 업체에 대한 허가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이 실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업체에 대량의 수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우리나라 격동의 현대사 중심에 있었던 최루탄은 4.19 혁명의 김주열 열사와 6.10 항쟁의 이한열 열사를 낳게 했다”며 “우리에게 인권탄압의 상징과도 같은 최루탄을 인권탄압국에 수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 10. 8
정청래의원실
정청래 의원이 최루탄 수출업체의 불법행위등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 수출허가가 정지 될 예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9월 1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최대 최루탄 수출업체의 여러 불법행위와 수사 중인 회사에 수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9월 2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후 내놓은 보고에 의하면, ▲화약원료밀수, ▲불법화약류제조, ▲최루탄 불법 보관, ▲ 불법 발사시험 등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하였고, ▲흑색화약 밀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또, 경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10월 23일 행정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라 함은 수출허가를 중지하는 것으로 최대 6개월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추가 혐의 따른 행정처분이 누적될 경우에는 면허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최루탄 수출 업체에 대한 허가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이 실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업체에 대량의 수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우리나라 격동의 현대사 중심에 있었던 최루탄은 4.19 혁명의 김주열 열사와 6.10 항쟁의 이한열 열사를 낳게 했다”며 “우리에게 인권탄압의 상징과도 같은 최루탄을 인권탄압국에 수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 10. 8
정청래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