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50903]방심위 솜방망이 처벌에 미소짓는 의료관계자들
의원실
2015-10-21 17:30:03
55
55
방심위 솜방망이 처벌에 미소짓는 의료관계자들
- 판매수당 7배 상향(40만원 → 300만원)해 불법지원금 지급 유도
- 특정요금제 사용하도록 강제 정책 펼쳐(요금제 변경시 15만원 차감)
- 판매원 수천명 집결시켜 놓고 대규모 판매 활성화 행사 진행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다단계 판매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받고 있는 LGU 대리점이 조사기간 중 대규모의 판매행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법과 정부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지난 4월부터 LGU 다단계 영업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즉각적인 정부의 사실조사 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사실조사를 착수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할 심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LGU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영업 규모가 큰 (주)아이에프씨아이(2014년 기준 매출액 568억원, 판매원수 11만명)는 8월 한달 동안 다단계 판매원의 승진 축하금을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배 이상 상향하면서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이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판매 수당의 증가는 불법 지원금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판매 수당 편취를 위해 다단계 판매원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도록 유인하여 다단계 판매가 더 기승을 부리고, 이용자 피해도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
- 판매수당 7배 상향(40만원 → 300만원)해 불법지원금 지급 유도
- 특정요금제 사용하도록 강제 정책 펼쳐(요금제 변경시 15만원 차감)
- 판매원 수천명 집결시켜 놓고 대규모 판매 활성화 행사 진행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다단계 판매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받고 있는 LGU 대리점이 조사기간 중 대규모의 판매행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법과 정부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지난 4월부터 LGU 다단계 영업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즉각적인 정부의 사실조사 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사실조사를 착수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할 심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LGU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영업 규모가 큰 (주)아이에프씨아이(2014년 기준 매출액 568억원, 판매원수 11만명)는 8월 한달 동안 다단계 판매원의 승진 축하금을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배 이상 상향하면서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이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판매 수당의 증가는 불법 지원금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판매 수당 편취를 위해 다단계 판매원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도록 유인하여 다단계 판매가 더 기승을 부리고, 이용자 피해도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