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50915]“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특허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필요"
의원실
2015-10-23 14: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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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9월 15일(화)에 열린「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발전을 위한 특허창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특허청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특허청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특허개방시 수수료 감면 등의 정책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냈지만,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기초인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취약하여 대학 등 관련기관에서 출원한 특허는 연간 10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특허창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학과나 연구소 등이 실제 R&D에 활발하게 참여해 경험을 쌓는 것이 최선의 수단이므로, 이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본 의원이 2013년도에 상표브로커 문제를 제기한 이후 상표브로커의 출원건수는 2014년도 6,541건, 2015년도 올해 8월까지 2,086건으로 크게 감소되는 추세이지만, 언제라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올해 상표브로커 한명이 1,871건, 지난해는 5,343건을 출원하며 무차별 출원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진실성 없는 수많은 특허를 심사하려면 비용, 인력면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라며“상표의 경우 개인별 출원한도를 지정하거나, 따로 리스트를 관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출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특허청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특허개방시 수수료 감면 등의 정책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냈지만,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기초인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취약하여 대학 등 관련기관에서 출원한 특허는 연간 10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특허창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학과나 연구소 등이 실제 R&D에 활발하게 참여해 경험을 쌓는 것이 최선의 수단이므로, 이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본 의원이 2013년도에 상표브로커 문제를 제기한 이후 상표브로커의 출원건수는 2014년도 6,541건, 2015년도 올해 8월까지 2,086건으로 크게 감소되는 추세이지만, 언제라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올해 상표브로커 한명이 1,871건, 지난해는 5,343건을 출원하며 무차별 출원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진실성 없는 수많은 특허를 심사하려면 비용, 인력면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라며“상표의 경우 개인별 출원한도를 지정하거나, 따로 리스트를 관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출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