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50919]어민들도 농사용전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전의 대책마련 필요
의원실
2015-10-23 15:00:03
49
49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9월 18일(금)에 열린「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수협 및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저장시설만 농사용전력으로 인정받고, 영세한 일반 어민이 사용하는 저장시설은 산업용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요금체계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한전은 농어촌 지원을 위해 저렴한 단가로 농사용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나, 어촌의 경우 수협 및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저장시설은 산업용시설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농사용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영세한 일반 어민이 사용하는 저장시설은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저렴한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는 영세한 농어민들이 농사용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한전은 현재 농사용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거나, ⌜농어업용전력⌟ 으로 확대하여 농어민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방안 마련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한전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9개 대상에게 전기요금을 일정부분 할인해 주는 복지할인제도를 운영 중인데, 전체 대상자 대비 수혜율이 62.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한전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뒤로, 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빅데이터 활용 등 수혜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났다”며,“복지부와의 정보교환 뿐만 아니라 보훈처, 행자부와 모두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수혜자 발굴 및 대책방안 마련을 해야 어두운 복지사각지대에 남겨진 국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한전은 농어촌 지원을 위해 저렴한 단가로 농사용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나, 어촌의 경우 수협 및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저장시설은 산업용시설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농사용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영세한 일반 어민이 사용하는 저장시설은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저렴한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는 영세한 농어민들이 농사용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한전은 현재 농사용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거나, ⌜농어업용전력⌟ 으로 확대하여 농어민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방안 마련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한전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9개 대상에게 전기요금을 일정부분 할인해 주는 복지할인제도를 운영 중인데, 전체 대상자 대비 수혜율이 62.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한전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뒤로, 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빅데이터 활용 등 수혜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났다”며,“복지부와의 정보교환 뿐만 아니라 보훈처, 행자부와 모두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수혜자 발굴 및 대책방안 마련을 해야 어두운 복지사각지대에 남겨진 국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