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0914]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선진화 필요
의원실
2015-10-27 1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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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선진화 필요
○ 최근 인터넷 중고 의약품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먹다 남은 경구용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임산부에게 기형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치료제)과, 발기부전치료제인 SK 엠빅스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되어 있고, 댓글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로 차단한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10,912건에서 △2013년 13,542건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16,394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1나 증가. 올해도 8월 현재 7,583건이 차단되었음. 이렇듯 의약품 불법유통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식약처는 지난 4월 10일 사이버몰 등을 통한 부정, 불량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토록 하여 불법인터넷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아직 발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 이는 국민의 건강보건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청소년에게 부작용이 심각한 ‘경구용 여드름 치료제’와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 등 의사의 처방으로 받은 의약품중 남은 의약품을 불법 유통 근절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실적인 대응방안과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함.
○ 최근 인터넷 중고 의약품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먹다 남은 경구용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임산부에게 기형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치료제)과, 발기부전치료제인 SK 엠빅스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되어 있고, 댓글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로 차단한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10,912건에서 △2013년 13,542건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16,394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1나 증가. 올해도 8월 현재 7,583건이 차단되었음. 이렇듯 의약품 불법유통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식약처는 지난 4월 10일 사이버몰 등을 통한 부정, 불량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토록 하여 불법인터넷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아직 발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 이는 국민의 건강보건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청소년에게 부작용이 심각한 ‘경구용 여드름 치료제’와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 등 의사의 처방으로 받은 의약품중 남은 의약품을 불법 유통 근절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실적인 대응방안과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