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1008]김제식 의원,“출산 난민”울리는 분만취약지 선정
의원실
2015-10-27 1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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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식 의원,“출산 난민”울리는 분만취약지 선정
- 질의 요지 -
○ 지난 3개년 간 건강보험 시군구별 관외 분만인원 현황을 보면 △2012년 19,839명, △2013년 17,182명, △2014년 13,915 명으로 매년 1만명 이상의 “출산 난민”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4년까지 관내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혀 없는 시군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했으나, 2015년부터 △60분내 분만율이 30 미만이고,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진 취약지 가임여성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시군(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기준을 변경함
○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분만취약지 선정기준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 충남 태안은 군내에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지만 서산에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있어 60분내 분만율이 30 이상인 지역으로 평가되어 2015년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됨. 하지만 9,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안면읍은 서산 시내와의 거리만 해도 1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분만 시 위험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기준을 바꿔 “분만취약지의 수”를 줄이는 데 급급함. 게다가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되면 관내 보건의료원의 공중보건의 배치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의사 없는 의료원”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로 이어짐.
○ 분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과 동시에 △낮은 분만수가를 인상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도시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분만수가를 지급해 적은 분만 인원에도 불구하고 분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이 필요함.
- 질의 요지 -
○ 지난 3개년 간 건강보험 시군구별 관외 분만인원 현황을 보면 △2012년 19,839명, △2013년 17,182명, △2014년 13,915 명으로 매년 1만명 이상의 “출산 난민”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4년까지 관내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혀 없는 시군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했으나, 2015년부터 △60분내 분만율이 30 미만이고,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진 취약지 가임여성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시군(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기준을 변경함
○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분만취약지 선정기준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 충남 태안은 군내에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지만 서산에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있어 60분내 분만율이 30 이상인 지역으로 평가되어 2015년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됨. 하지만 9,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안면읍은 서산 시내와의 거리만 해도 1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분만 시 위험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기준을 바꿔 “분만취약지의 수”를 줄이는 데 급급함. 게다가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되면 관내 보건의료원의 공중보건의 배치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의사 없는 의료원”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로 이어짐.
○ 분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과 동시에 △낮은 분만수가를 인상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도시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분만수가를 지급해 적은 분만 인원에도 불구하고 분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