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1008]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금 설치 필요!!!
의원실
2015-10-27 1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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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금 설치 필요!!!
○ 정부는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국정과제로 삼고 연간 5만개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 보수와 기간의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량은 계획보다 초과달성하고 있는 반면, 2004년부터 활동비가 동결되어 10년이 넘도록 20만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 게다가 내년 2016년 활동비 역시 동결됨
○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량도 수요의 31만 충족된 상태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시급함
○ 그러나 정부재정만으로는 노인일자리 수요충족에 한계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CSV(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의 활성화가 필요함. 또한, 이러한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금을 설치가 필요함.
○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특성화된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충해야 할 것이며, 노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좀 더 유기적인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봄.
○ 정부는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국정과제로 삼고 연간 5만개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 보수와 기간의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량은 계획보다 초과달성하고 있는 반면, 2004년부터 활동비가 동결되어 10년이 넘도록 20만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 게다가 내년 2016년 활동비 역시 동결됨
○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량도 수요의 31만 충족된 상태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시급함
○ 그러나 정부재정만으로는 노인일자리 수요충족에 한계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CSV(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의 활성화가 필요함. 또한, 이러한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금을 설치가 필요함.
○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특성화된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충해야 할 것이며, 노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좀 더 유기적인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