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민석의원실-20160921]외국교육과정 배우는 금수저 한국학생
의원실
2016-09-23 13: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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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상류층 필수코스인 금수저 영어유치원 성행
시장규모 연간 2,500억원대
월 평균 57만원, 최고 203만원
교육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뒷짐
최상류층 필수교육인 금수저 영어유치원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성행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첫 전국단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유아대상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수강료는 57만원에 이르고 가장 비싼 6~7세 대상 종일반의 수강료가 최고 월 20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영어유치원은 전국 총 410곳, 원생 정원 3만 2천명인 것으로 파악돼 시장규모는 월 208억원, 연간 25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 86, 경기 84, 부산 45, 경남 44, 울산 22, 대구․충남 17, 광주 14, 강원 13, 인천․충북․제주 11, 경북 10, 전남 9, 전북 5, 세종 3곳의 영어 유치원이 각각 등록되어 있다.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동록되어 학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습시간 및 비용, 교육과정상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으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왔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과도한 영어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어유치원의 편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도 이들을 방치하거나, 적발해도 비교적 가벼운 처분만 내렸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명칭사용 위반, 교습비 위반 등의 명목으로 꾸준히 적발해왔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87 이상이 벌점부과/시정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의 시작부터가 달라지면서 교육격차,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교육당국이 매년 제기되는 편법 영어유치원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시장규모 연간 2,500억원대
월 평균 57만원, 최고 203만원
교육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뒷짐
최상류층 필수교육인 금수저 영어유치원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성행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첫 전국단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유아대상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수강료는 57만원에 이르고 가장 비싼 6~7세 대상 종일반의 수강료가 최고 월 20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영어유치원은 전국 총 410곳, 원생 정원 3만 2천명인 것으로 파악돼 시장규모는 월 208억원, 연간 25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 86, 경기 84, 부산 45, 경남 44, 울산 22, 대구․충남 17, 광주 14, 강원 13, 인천․충북․제주 11, 경북 10, 전남 9, 전북 5, 세종 3곳의 영어 유치원이 각각 등록되어 있다.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동록되어 학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습시간 및 비용, 교육과정상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으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왔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과도한 영어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어유치원의 편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도 이들을 방치하거나, 적발해도 비교적 가벼운 처분만 내렸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명칭사용 위반, 교습비 위반 등의 명목으로 꾸준히 적발해왔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87 이상이 벌점부과/시정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의 시작부터가 달라지면서 교육격차,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교육당국이 매년 제기되는 편법 영어유치원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