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민석의원실-20160922]전국 공공체육시설 중 장애인 편의시설은 절반도 안 갖춰!!
전국 공공체육시설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시군구가 절반도 안 돼!!
- 227개 시군구 중 110개(48)만이 확인됨
- 충북, 경남 72로 가장 높고, 전남 13밖에 마련되지 않아

안민석 의원 “장애인 생활체육은 장애인 복지 및 엘리트체육 근간의 뿌리, 접근가능한 지역마다 자리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27개 시군구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체육시설은 단 110개로,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리우 패럴림픽에서 조기성 선수가 한국 패럴림픽 역사상 최초로 수영 종목에서 3관왕에 오른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다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수들을 배출해 내기 위한 토대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동 기구 뿐만 아니라 상당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이동로 및 점자블록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들이 많아, 일반 체육시설만으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육활동에서도 차별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제25조),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공공체육시설은 22,662개이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전수조사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하지만 2012년에 지역별로 이루어진 조사 및 2012년부터 건립되고 있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공사가 지원된 곳을 바탕으로 분석해 본 바, 전국 227개 시군구 중 현재 110개 시군구에만 관련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수치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군구별로 갖추어진 비율이 세종 1개(100), 경남 13개(72), 충북 11개(72)이 제일 높고, 서울 17개(68), 강원 12개(66), 광주 3개(60), 전북 8개(57) 순으로 많이 갖추었다. 대구 4개(50), 인천 5개(50), 제주 1개(50)는 절반의 시군구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갖추었고, 경기 15개(48), 충남 6개(40), 대전 2개(40), 부산 6개(37)은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경북 5개(21), 울산 1개(20)로 하위권의 양상을 보였고, 전남은 가장 낮은 3개(13)만을 갖추었다.

안민석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국민 모두가 가까운 거리의 체육시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접근함에 있어 방해되는 것들을 시급히 처리하고 마련해서,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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