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라 주사제 실태①
소아과 잘못 갔다 애 잡을라
OECD 평균 주사율의 34배

◆ 일부 소아과, 아동 10명 중 9명꼴로 주사처방
- 소아과 평균 처방률(9%)에 거의 10배 수준
소아과별 주사제 처방률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의료기관(22,289개소) 중 주사제처방
률 상위 3%(669개소)에 해당하는 소아과 의원이 7곳을 차지했다.

◆ 주사제 상위 3% OECD국가 평균의 34배
부산 진구 G소아과, 주사제 처방률 90%
소아과 평균 주사제 처방률은 9.2%. 그러나 상위 3% 안에 든 소아과들은 OECD 국가의 평균
보다 무려 34배에 달하는 처방률을 보이고 있다.

◆ 유명무실한 건강보험법 가감지급 규정
복지부 지도감독 소홀, 심평원 나몰라라
건강보험법 제 43조 제5항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
여 공단에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차감 조정하여 지급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