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60926]가해자인 일본에 끌려 다닌 한일 위안부 합의와 후속조치
의원실
2016-09-26 08: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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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 일본에 끌려 다닌 한일 위안부 합의와 후속조치
10억엔 사용처도 가해자인 일본이 먼저 발표, 최소한의 민족적 자존심까지 훼손
「최종적·불가역적인 협상은 정부만의 입장」
청와대·외교부 소녀상 문제에는 깨진 레코드판
- 박병석의원, 26일 외교부 국감장에서 강하게 질타
한일 정부간‘위안부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엔 위안부합의가 저자세 외교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갑·5선)은 26일 외교부 국정감장에서“12·28 위안부 합의와 그 후의 조치는 최소한의 민족자존심도 버린 협상”이라며“(가해자인)일본이 출연기금 10억 엔의 용도를 일방적 발표를 했고, 발표 장소도 왜 일본이냐”며 강하게 따졌다.
이를 테면 폭행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면서 사용처까지 결정하는 모양새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다.
박 의원은 일본이 8월 24일 한국보다 먼저 기금의 용도(위안부 사망자 각 1억원·생존자 2천만원)를 발표한 것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은 물론 최소한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또 한 번 짓밟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8월 24일 오전 각의결정과 동시에 기금의 용도를 발표했으나, 우리 외교부는 같은 날 오후 8시가 돼서야 기금의 용도는 밝히지 않은 채, 10억 엔 출연사실만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박 의원은 또 “일본은 지난달 12일과 24일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 이어 9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소녀상 (철거)문제를 언급했지만, 정부는 아예 브리핑에서 제외하거나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며, 깨진 레코드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9월 7일 한일 정상회담직후 청와대는 회담결과를 브리핑하면서‘소녀상’대해선 침묵했지만, 일본 교도통신은 곧바로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에는 소녀상 철거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안부 소녀상 문제의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아베 총리의 소녀상 철거 발언을 숨겼느냐”며, “일본 측이 계속해서 소녀상의 철거를 주장하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일수는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청와대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가 나온 다음에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는 언론에게 ‘아베 총리의 발언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며 “국민들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 했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최소한의 자존심도 저버린 인상을 주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끝/
10억엔 사용처도 가해자인 일본이 먼저 발표, 최소한의 민족적 자존심까지 훼손
「최종적·불가역적인 협상은 정부만의 입장」
청와대·외교부 소녀상 문제에는 깨진 레코드판
- 박병석의원, 26일 외교부 국감장에서 강하게 질타
한일 정부간‘위안부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엔 위안부합의가 저자세 외교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갑·5선)은 26일 외교부 국정감장에서“12·28 위안부 합의와 그 후의 조치는 최소한의 민족자존심도 버린 협상”이라며“(가해자인)일본이 출연기금 10억 엔의 용도를 일방적 발표를 했고, 발표 장소도 왜 일본이냐”며 강하게 따졌다.
이를 테면 폭행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면서 사용처까지 결정하는 모양새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다.
박 의원은 일본이 8월 24일 한국보다 먼저 기금의 용도(위안부 사망자 각 1억원·생존자 2천만원)를 발표한 것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은 물론 최소한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또 한 번 짓밟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8월 24일 오전 각의결정과 동시에 기금의 용도를 발표했으나, 우리 외교부는 같은 날 오후 8시가 돼서야 기금의 용도는 밝히지 않은 채, 10억 엔 출연사실만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박 의원은 또 “일본은 지난달 12일과 24일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 이어 9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소녀상 (철거)문제를 언급했지만, 정부는 아예 브리핑에서 제외하거나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며, 깨진 레코드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9월 7일 한일 정상회담직후 청와대는 회담결과를 브리핑하면서‘소녀상’대해선 침묵했지만, 일본 교도통신은 곧바로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에는 소녀상 철거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안부 소녀상 문제의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아베 총리의 소녀상 철거 발언을 숨겼느냐”며, “일본 측이 계속해서 소녀상의 철거를 주장하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일수는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청와대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가 나온 다음에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는 언론에게 ‘아베 총리의 발언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며 “국민들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 했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최소한의 자존심도 저버린 인상을 주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