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60926]‘북핵외교’ 총체적 실패…“햇볕은 따갑지도 않았고 채찍은 아프지도 않았다
의원실
2016-09-26 0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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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외교’ 총체적 실패…‘진실의 순간’직시를
“햇볕은 따갑지도 않았고 채찍은 아프지도 않았다
이젠 망치(hammer)와 스테이크(steak)준비할 때
북한의 ICBM 개발 전 까지가 마지막 골든 타임”
대북한 제재는 강경하게 단기적으로, 그 다음엔 대화 전환을
실기하면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Game changer’될 우려
박병석 의원, 외교부 국감장에서 ‘북핵 외교 난맥상’ 조목조목 따져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갑·5선)은 26일 외교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지난 3월 UN의 대북제재안(2270호)이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여서 6개월만 지나면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꼭 6개월 만에 북한은 보란 듯이 5차 핵실험으로 했다”며 정부의 북핵 외교 전략의 난맥상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20여년 간의 북핵외교를 평가하면 한마디로 ▲햇볕은 따갑지 않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데 실패했고 ▲채찍은 아프지 않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북핵 외교정책은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순 없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현실화시킬 단계에까지 이르면 미국은 자국 위주의 선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북핵 해결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북핵에 대한 ‘진실의 순간’을 냉철히 판단해 북핵 외교와 대북정책을 제로 베이스에 다시 짤 시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북핵외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도 정부의 안일한 상황 판단으로 대화의‘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세 차례나 있었다면서 그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한반도 평화전략의 하나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이 나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행 전략이 미흡했고, 급기야 북핵 관련 정세를 잘못 판단해 6자회담 재개 등 대화의 적기를 놓친 것 이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3년전쯤 중국이 6자회담 재개 조건의 문턱을 낮추라며 우리정부에게 수차례 제안했지만 정부는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9.19 공동성명’이나 ‘2.29 합의’에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α’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6자회담은 물론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찬스를 놓쳤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북핵 해법의 하나로 뒤늦게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을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코리안포뮬라(Korean Formula)를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미 핵 고도화를 상당히 진척시킨 상태여서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이런 자세를 취했다면 한반도 비핵화나 남북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으나 이 역시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이 꼽은 세 번째 골든타임은 사드배치 결정의 타이밍이다. 정부가 말한 대로 ‘역대 가장 강력한 2270호 제재안’을 밀어 붙일 시기에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했고 이로 말미암아 중국이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는 바람에 대북제재의 전열 이완을 자초한 실책이 있다고 비판했다.
사드는 내년 말쯤에 배치되는 것인데다 사드배치 결정 다음달(8월)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예정돼 있는 만큼 대화보다는 제재에 치중할 시기인데 ‘제재의 전열’의 균열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기까지 일 것“이라며 ”북한이 ICBM을 개발한 순간부터 우리정부가 한반도정세를 관리할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 주도의 한·미동맹 강화와 대중국외교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선 이젠 ‘채찍과 당근’보다는 한 차원 높게 ▲북한이 못 견딜 만큼의 망치(Hammer)를 사용하거나 ▲ 북한정권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Steak)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케리 미국 국무장관 등 워싱턴의 움직임을 보면 대화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한편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지타격(surgical attack)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우리 자칫하면 우리 북핵 외교가 벼랑 끝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박 의원은 전망했다.
“햇볕은 따갑지도 않았고 채찍은 아프지도 않았다
이젠 망치(hammer)와 스테이크(steak)준비할 때
북한의 ICBM 개발 전 까지가 마지막 골든 타임”
대북한 제재는 강경하게 단기적으로, 그 다음엔 대화 전환을
실기하면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Game changer’될 우려
박병석 의원, 외교부 국감장에서 ‘북핵 외교 난맥상’ 조목조목 따져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갑·5선)은 26일 외교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지난 3월 UN의 대북제재안(2270호)이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여서 6개월만 지나면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꼭 6개월 만에 북한은 보란 듯이 5차 핵실험으로 했다”며 정부의 북핵 외교 전략의 난맥상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20여년 간의 북핵외교를 평가하면 한마디로 ▲햇볕은 따갑지 않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데 실패했고 ▲채찍은 아프지 않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북핵 외교정책은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순 없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현실화시킬 단계에까지 이르면 미국은 자국 위주의 선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북핵 해결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북핵에 대한 ‘진실의 순간’을 냉철히 판단해 북핵 외교와 대북정책을 제로 베이스에 다시 짤 시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북핵외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도 정부의 안일한 상황 판단으로 대화의‘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세 차례나 있었다면서 그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한반도 평화전략의 하나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이 나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행 전략이 미흡했고, 급기야 북핵 관련 정세를 잘못 판단해 6자회담 재개 등 대화의 적기를 놓친 것 이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3년전쯤 중국이 6자회담 재개 조건의 문턱을 낮추라며 우리정부에게 수차례 제안했지만 정부는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9.19 공동성명’이나 ‘2.29 합의’에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α’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6자회담은 물론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찬스를 놓쳤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북핵 해법의 하나로 뒤늦게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을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코리안포뮬라(Korean Formula)를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미 핵 고도화를 상당히 진척시킨 상태여서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이런 자세를 취했다면 한반도 비핵화나 남북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으나 이 역시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이 꼽은 세 번째 골든타임은 사드배치 결정의 타이밍이다. 정부가 말한 대로 ‘역대 가장 강력한 2270호 제재안’을 밀어 붙일 시기에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했고 이로 말미암아 중국이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는 바람에 대북제재의 전열 이완을 자초한 실책이 있다고 비판했다.
사드는 내년 말쯤에 배치되는 것인데다 사드배치 결정 다음달(8월)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예정돼 있는 만큼 대화보다는 제재에 치중할 시기인데 ‘제재의 전열’의 균열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기까지 일 것“이라며 ”북한이 ICBM을 개발한 순간부터 우리정부가 한반도정세를 관리할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 주도의 한·미동맹 강화와 대중국외교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선 이젠 ‘채찍과 당근’보다는 한 차원 높게 ▲북한이 못 견딜 만큼의 망치(Hammer)를 사용하거나 ▲ 북한정권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Steak)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케리 미국 국무장관 등 워싱턴의 움직임을 보면 대화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한편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지타격(surgical attack)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우리 자칫하면 우리 북핵 외교가 벼랑 끝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박 의원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