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0926]단기·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16-09-26 09: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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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방안 마련해야
저소득층이라는 낙인감, 이용편의 증진, 사각지대없는 전달체계 보완 필요
■ 복지부의 추경예산 집행 계획
o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생리대 지원이 공론화된 지 5개월 만에 겨우 30억1백만원 추경예산을 확보. 현물을 구입, 보건소를 기본 전달체계로 하는 저소득층 청소녀 지원을 결정한 것은 진전.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음
< 추경 30억 지원사업 요지 > 복지부 자료 요약
- 대상 : 만 11~18세, 약 29만명 분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청소녀)
- 예산 : 30억1백만원 광역 지자체 매칭(서울시 70, 나머지 50)
- 지원 내용 : 현물을 시설 및 당사자 혹은 가족이 방문 수령.
월 단위 수급조절
- 전달체계 : 아동-청소년 시설 – 비치. 의료급여-생계급여자 청소녀 : 보건소에서 수령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o 청소년들은 이미 생리대 지원 사업이 단순 복지가 아니라 청소년의 성 건강 증진과 관련된 보편적 인권의 관점보아야 하며, 생필품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가짐
- 반면, 정부의 지원 대책은 추경 30억을 소진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 대책이 전혀 없음.
- 청소녀를 둘러싼 가정경제환경이 단숨에 개선될 여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YMCA 설문조사(2016.6.10.~20. 전국 청소년1,059명)결과
- 모든 청소년의 성 건강과 관련된 문제임 : 71.2
-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이다 : 93.1
- 무상 지원 시 설치 장소
: 학교 여자화장실-29.1, 학교보건실-25.7,
공공기관(도서관,동사무소,구청 등)-22.5, 청소년이용시설-20.4
o YMCA설문조사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은 보건소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
- 해당 청소녀만이 아닌 부모 등이 “현물”을 수령할 수 있다지만,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녀나 가족들에게는 접근성, 보건소 근무시간과 학생·가족 생활 시간의 불일치 등 물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제사정 노출, 생리임을 알리는 정서적 불편함 등이 우려됨
- 보건소에서의 직접 수령의 경우 지자체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가능한 체계가 있는 경우는 자율성을 보장해 청소녀들이나 가족이 접근성 문제, 정서적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홍보를 철저히 해, 대상자이면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길 것
o 지속가능한 지원과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등을 위해서는
- 년도별 소요 비용 추계, 이미 시행 중인 “국민행복카드론” 활용 등 선행 지원사업 방식과의 연계 등을 검토해서 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과별로 서로 업무 영역이 다르다고 하면서 수차례 요청해도 검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장관이 직접 챙겨서 예산 심의 이전에 ① 지속지원 시 년도별 소요예산 ② 바우처 활용 방안 등 제시하기 바람
o 이번 <지원사업 진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학교, 학교 밖 청소년 시설 등과 연계하여 사각지대없는 지원방안이 정착되어야 함
-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전달체계를 수립해야 함. 대책은?
- 특히 향후에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원 노력이 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 지연 등으로 지체되지 않도록 할 것
저소득층이라는 낙인감, 이용편의 증진, 사각지대없는 전달체계 보완 필요
■ 복지부의 추경예산 집행 계획
o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생리대 지원이 공론화된 지 5개월 만에 겨우 30억1백만원 추경예산을 확보. 현물을 구입, 보건소를 기본 전달체계로 하는 저소득층 청소녀 지원을 결정한 것은 진전.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음
< 추경 30억 지원사업 요지 > 복지부 자료 요약
- 대상 : 만 11~18세, 약 29만명 분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청소녀)
- 예산 : 30억1백만원 광역 지자체 매칭(서울시 70, 나머지 50)
- 지원 내용 : 현물을 시설 및 당사자 혹은 가족이 방문 수령.
월 단위 수급조절
- 전달체계 : 아동-청소년 시설 – 비치. 의료급여-생계급여자 청소녀 : 보건소에서 수령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o 청소년들은 이미 생리대 지원 사업이 단순 복지가 아니라 청소년의 성 건강 증진과 관련된 보편적 인권의 관점보아야 하며, 생필품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가짐
- 반면, 정부의 지원 대책은 추경 30억을 소진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 대책이 전혀 없음.
- 청소녀를 둘러싼 가정경제환경이 단숨에 개선될 여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YMCA 설문조사(2016.6.10.~20. 전국 청소년1,059명)결과
- 모든 청소년의 성 건강과 관련된 문제임 : 71.2
-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이다 : 93.1
- 무상 지원 시 설치 장소
: 학교 여자화장실-29.1, 학교보건실-25.7,
공공기관(도서관,동사무소,구청 등)-22.5, 청소년이용시설-20.4
o YMCA설문조사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은 보건소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
- 해당 청소녀만이 아닌 부모 등이 “현물”을 수령할 수 있다지만,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녀나 가족들에게는 접근성, 보건소 근무시간과 학생·가족 생활 시간의 불일치 등 물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제사정 노출, 생리임을 알리는 정서적 불편함 등이 우려됨
- 보건소에서의 직접 수령의 경우 지자체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가능한 체계가 있는 경우는 자율성을 보장해 청소녀들이나 가족이 접근성 문제, 정서적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홍보를 철저히 해, 대상자이면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길 것
o 지속가능한 지원과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등을 위해서는
- 년도별 소요 비용 추계, 이미 시행 중인 “국민행복카드론” 활용 등 선행 지원사업 방식과의 연계 등을 검토해서 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과별로 서로 업무 영역이 다르다고 하면서 수차례 요청해도 검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장관이 직접 챙겨서 예산 심의 이전에 ① 지속지원 시 년도별 소요예산 ② 바우처 활용 방안 등 제시하기 바람
o 이번 <지원사업 진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학교, 학교 밖 청소년 시설 등과 연계하여 사각지대없는 지원방안이 정착되어야 함
-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전달체계를 수립해야 함. 대책은?
- 특히 향후에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원 노력이 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 지연 등으로 지체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