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이기우의원］잠자고 있는 응급의료비 지원금
의원실
2005-09-28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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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는 응급의료비 지원금,
저소득층 의료안전망으로 활성화해야
○ 16억 밖에 안되는 응급의료비 대불비,
집행한 것보다 이월하는 것이 더 많아
- 전년도 이월금 포함하여 54%가 집행안돼 다시 이월되고 있어
○ 대상자 없어서가 아닌,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복잡한 처리절차,
심평원의 삭감풍토 때문!!
○ 대불금 수령층은 빈약계층,
의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 사회안전망과의 연계기능을 강화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