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60926]국제교류재단, 해외정책연구지원사업 미국 편중
의원실
2016-09-26 1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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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5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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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국제교류재단, 해외정책연구지원사업 76.8 미국 편중”
- G2 중국 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2.4에 불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정책연구지원 사업비가 수년째 미국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중국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연구소에 대한 지원사업은 2대에 머물렀다.
국제교류재단이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해외 정책연구지원사업 국가별현황’에 의하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740만달러의 연구지원사업비 중 568만달러(76.8)이 미국 내 연구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미국 내 연구소에 지원된 금액은 2013년 100만달러(70.2), 2014년 115만달러(83), 2015년 132만달러(75.9), 2016년 221만6천달러(77.5)로, 2013년 대비 2016년 지원금액은 2.2배가 늘어났다. 이와 달리 소위 G2 시대의 또 다른 한 축인 중국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18만달러로 고작 2.4에 불과했다.
박주선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가지는 영향력이 크고, 유명한 연구소들이 미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업비의 4분의 3 이상이 한 국가 내의 연구소로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적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별 편중을 완화해 공공외교 기반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첨부] 한국국제교류재단 답변자료
□ 해외정책연구 지원사업의 미국 내 연구소 지원 현황
사업비 총액($)
미국
금액($)
비율
2013
1,423,951
999,951
70.2
2014
1,385,000
1,150,000
83.0
2015
1,738,559
1,320,227
75.9
2016
2,857,873
2,215,873
77.5
합계
7,405,383
5,686,051
76.8
□ 해외정책연구 지원사업의 중국 내 연구소 지원 현황
사업비 총액($)
중국
금액($)
비율
2013
1,423,951
0
0.0
2014
1,385,000
28,000
2.0
2015
1,738,559
42,333
2.4
2016
2,857,873
110,000
3.8
합계
7,405,383
180,33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