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수의원실-20160926]잘못된 전력수급계획, 원전 과다건설로 이어져
의원실
2016-09-26 11:33:11
43
43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따라서 수립되어야 할 ‘7차 전력수급계획’이 에너지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수요를 과다예측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부추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의원실이 국감 자료로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가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간 전력수요량을 과대 계상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2025년 기준 연간 전력수요량을 620,000GWh로 예측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첨부1 참조) 반면 하위계획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5년 기준연간 전력수요량을 631,653GWh로 산정하고 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했다.(첨부2 참조) 두 계획간의 연간 예상 수요량 차이는 11,653GWh로 이는 1,400MW 신고리 5호기의 연간 예상 발전량 11,037GWh와 맞먹는 것으로 신규원전 1기 건설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건설예정인 1,000MW급 신보령화력 발전소로는 1.7기의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경수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상위법인 에너지기본계획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에너지기본계획과 달리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과다한 수요예측은 원전 건설이나 화력발전소 건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생성장 기본법에 의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에너지정책관련 최상위 국가전략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전기, 가스, 석유, 광물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거시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을 근간으로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전력수급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이다.
또한, 김경수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요예측관련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에너지기본계획은 2.80로 전력수급계획은 3.06를 사용해 전력수요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소 건설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관리후 전력사용량 증가율도 에너지기본계획은 1.79로 예측한 반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1 보다 높게 예측했다.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수의원은 “에너지자원실 산하의 에너지자원정책과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력산업과가 전력수급기본을 수립하는 데 같은 자원실내에서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수요예측 산정방법을 8차전력수급계획 수립시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합동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수요를 만들지 말 것”을 산업부에 주문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의원실이 국감 자료로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가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간 전력수요량을 과대 계상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2025년 기준 연간 전력수요량을 620,000GWh로 예측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첨부1 참조) 반면 하위계획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5년 기준연간 전력수요량을 631,653GWh로 산정하고 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했다.(첨부2 참조) 두 계획간의 연간 예상 수요량 차이는 11,653GWh로 이는 1,400MW 신고리 5호기의 연간 예상 발전량 11,037GWh와 맞먹는 것으로 신규원전 1기 건설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건설예정인 1,000MW급 신보령화력 발전소로는 1.7기의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경수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상위법인 에너지기본계획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에너지기본계획과 달리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과다한 수요예측은 원전 건설이나 화력발전소 건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생성장 기본법에 의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에너지정책관련 최상위 국가전략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전기, 가스, 석유, 광물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거시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을 근간으로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전력수급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이다.
또한, 김경수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요예측관련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에너지기본계획은 2.80로 전력수급계획은 3.06를 사용해 전력수요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소 건설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관리후 전력사용량 증가율도 에너지기본계획은 1.79로 예측한 반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1 보다 높게 예측했다.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수의원은 “에너지자원실 산하의 에너지자원정책과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력산업과가 전력수급기본을 수립하는 데 같은 자원실내에서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수요예측 산정방법을 8차전력수급계획 수립시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합동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수요를 만들지 말 것”을 산업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