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한국학술진흥재단이 2004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연구개발기관 6곳 중 62.09
점으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경영실적을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4월에 시행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2004년도 경영실적을 2005년 3월~
6월 말까지 평가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 정부 산하기관은 87개이지만 유형별로 분리해 학술진흥재단은 연구개발기관으로 타기관 5
곳과 함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경영실적 주요 평가의 내용으로 연구개발 지원기관의 노동생산성은 4개 기관이 3점 만점을
득점한 반면 과학기술평가원과 학술진흥재단은 2.460과 2.477을 받아 두 기관의 연구개발 지원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함이 나타났다.
○ 또한, 주요 사업부문을 자세히 분석하면 ‘설립목적과 사업의 연계성’ 평가는 4.0점 만점에
2.100을 받아 9등급 평가에서 C를 받았으며, ‘기초학문지원사업의 효과적 달성’과 ‘우수학술단
체 지원사업의 효과적 달성’ 또한 각각 C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학술진흥재단의 여러 주요사업 중 기초학문지원사업, 우수연구자 지원사업, 공동연구
과제 지원사업 등의 영역에서 인력양성 성과가 특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학술진흥재단의 주요사업 중 인력양성성과 평가점수 현황
평가분야인력양성 성과 평가점수득점기초학문 지원사업2.40.270우수연구자 지원사업2.40.870
공동 연구과제 지원사업2.150.000
○ 경영관리 부문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재무 및 예산 관리의 합리성(C)과 사업관리의 합리성
(C)이 조직, 인사관리의 합리성(B0), 정보 및 지식 관리의 합리성(B0)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나 지난해 조직 개편을 단행 한 것이 일정 효과가 있었던 반면, 비교재무제표의 미작성
등 재무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학술진흥재단이 타 연구개발기관에 비해 경영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은 보완해야 할
점이며, 특히 낮은 점수를 받은 인력양성 성과 부문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사업 추진일정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자 중심의 기관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고
객들의 평가의견을 조사해 사업 추진방향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이 살 만 하기에 이러
한 점은 지속적으로 살려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