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6]구글 지도 국외 반출, 신중하게 결정해야
의원실
2016-09-26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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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국외 반출, 신중하게 결정해야
구글 지도 국외 반출 문제는 7개 부처 협의회에서 2차례 회의를 했으나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11월 23일까지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확정된 입장이 없고, 쟁점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문제는 안보 우려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에 미치게 될 마이너스적 파급 효과까지 감안해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첫째는 한국기업 거센 반발이다. 네이버는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 센터나 서버를 두면 되는데도 굳이 국외로 지도를 반출하려는 것은 세금 회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구글 지도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10억명 이상이 쓰고 있는데, 반출까지 허용하면 국내산업의 혁신이나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국내 공간정보산업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지도산업에 수조 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구글 종속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둘째는 국민적 반감이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57로, 찬성 2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다른 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기업의 거센 반발과 국민여론조사 상의 높은 반대의견이 완화되지 않는 한 구글 지도의 국외 반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구글 지도 국외 반출 문제는 7개 부처 협의회에서 2차례 회의를 했으나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11월 23일까지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확정된 입장이 없고, 쟁점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문제는 안보 우려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에 미치게 될 마이너스적 파급 효과까지 감안해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첫째는 한국기업 거센 반발이다. 네이버는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 센터나 서버를 두면 되는데도 굳이 국외로 지도를 반출하려는 것은 세금 회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구글 지도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10억명 이상이 쓰고 있는데, 반출까지 허용하면 국내산업의 혁신이나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국내 공간정보산업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지도산업에 수조 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구글 종속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둘째는 국민적 반감이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57로, 찬성 2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다른 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기업의 거센 반발과 국민여론조사 상의 높은 반대의견이 완화되지 않는 한 구글 지도의 국외 반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