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6]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실적 우수’ 2015년 469건 중 268건 52억원 회수
의원실
2016-09-26 1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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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실적 우수’
2015년 469건 중 268건 52억원 회수
건설기계대여사업자들은 건설기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제 때, 제대로 받지 못해 사업체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14년 1월 28일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를 신설, 대한건설기계관리협회가 매년 국가예산을 받아 건설기계 임대료체납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임대료체납 건수는 469건이며 체납금액은 89억원에 달한다. 이중 회수 완료된 건수는 268건, 금액은 52억 7천만원에 달했다. 2016년에는 6월 말 기준 24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130건, 23억 2천만원 회수됐다. 체납신고 건수는 2013년 188건, 2014년 285건, 2015년 469건 등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처럼 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실적은 양호한데 비해 2억원 가량 지원되는 정부 예산은 매년 미편성 되거나 늑장 지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민간협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년 국토부가 올린 예산안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으로 2015년 첫 예산 2억원이 편성됐지만 이마저도 12월이 돼서야 늑장 지급됐다. 사실상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법적으로 협회에 위탁해 놓고서 예산지급은 민간이라며 미루고 있는 것이다.
윤후덕 의원은 “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임에도 그 일을 민간 협회에 위탁했다면 그에 따른 적정 운영 예산 지급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예산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469건 중 268건 52억원 회수
건설기계대여사업자들은 건설기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제 때, 제대로 받지 못해 사업체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14년 1월 28일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를 신설, 대한건설기계관리협회가 매년 국가예산을 받아 건설기계 임대료체납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임대료체납 건수는 469건이며 체납금액은 89억원에 달한다. 이중 회수 완료된 건수는 268건, 금액은 52억 7천만원에 달했다. 2016년에는 6월 말 기준 24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130건, 23억 2천만원 회수됐다. 체납신고 건수는 2013년 188건, 2014년 285건, 2015년 469건 등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처럼 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실적은 양호한데 비해 2억원 가량 지원되는 정부 예산은 매년 미편성 되거나 늑장 지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민간협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년 국토부가 올린 예산안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으로 2015년 첫 예산 2억원이 편성됐지만 이마저도 12월이 돼서야 늑장 지급됐다. 사실상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법적으로 협회에 위탁해 놓고서 예산지급은 민간이라며 미루고 있는 것이다.
윤후덕 의원은 “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임에도 그 일을 민간 협회에 위탁했다면 그에 따른 적정 운영 예산 지급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예산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