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6]PSO(벽지노선 손실보상) 예산감축 최소화해야
의원실
2016-09-26 11: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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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O(벽지노선 손실보상) 예산감축 최소화해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PSO, Public Service Obligation)을 정부로부터 계약에 의해 보상받아옴. (‘16년 3,509억원)
그런데, 2017년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PSO 보상 예산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 예산이 올해 대비 30.8 삭감됨. (2,111억원 → 1,461억원 : 650억원 삭감)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벽지노선 운영효율화를 강력히 요구 (열차운행 축소, 역 폐지 등)
철도공사는 ▲누적부채로 인한 이자부담(연간 4,800억원)과 ▲SR 개통에 따른 매출감소 등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있어 PSO 예산 삭감 시 벽지노선에 대한 열차운행 축소 및 역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벽지노선 PSO 보상 : ▲‘05~’15년 평균 3,160억원 발생 2,515억원 보상 (보상율 88) ▲‘16년 보상율 78 ▲’17년 보상율 54 예상 ▲7개 벽지노선 : 경전선, 동해남부선, 영동선, 태백선, 대구선, 경북선, 정선선
철도공사는 PSO에 대한 정부보상 예산이 내년도에 650억원(30.8) 삭감되면, 벽지대상 열차의 40내외 운행 축소 및 역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국토부는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원하는 것인가?
그럴 경우 낙후된 벽지지역에 대한 교통복지의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PSO, Public Service Obligation)을 정부로부터 계약에 의해 보상받아옴. (‘16년 3,509억원)
그런데, 2017년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PSO 보상 예산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 예산이 올해 대비 30.8 삭감됨. (2,111억원 → 1,461억원 : 650억원 삭감)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벽지노선 운영효율화를 강력히 요구 (열차운행 축소, 역 폐지 등)
철도공사는 ▲누적부채로 인한 이자부담(연간 4,800억원)과 ▲SR 개통에 따른 매출감소 등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있어 PSO 예산 삭감 시 벽지노선에 대한 열차운행 축소 및 역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벽지노선 PSO 보상 : ▲‘05~’15년 평균 3,160억원 발생 2,515억원 보상 (보상율 88) ▲‘16년 보상율 78 ▲’17년 보상율 54 예상 ▲7개 벽지노선 : 경전선, 동해남부선, 영동선, 태백선, 대구선, 경북선, 정선선
철도공사는 PSO에 대한 정부보상 예산이 내년도에 650억원(30.8) 삭감되면, 벽지대상 열차의 40내외 운행 축소 및 역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국토부는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원하는 것인가?
그럴 경우 낙후된 벽지지역에 대한 교통복지의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