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60926]뉴스테이 사업장 20곳, 8년 임대손실 239억, 분양으로 1조4천억 수익 올리는 구조
의원실
2016-09-26 1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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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업장 20곳, 8년 임대손실 239억, 분양으로 1조4천억 수익 올리는 구조
- 20개 사업장 임대손실 239억, 매각(분양)차익 1조4,060억, 사업 총 이익 1조3,021억 달해
- 20개 사업장 중 임대수익 나는 사업장 9곳에 불과해
- 윤관석 “주거혁신 강조하며 지원책 펼쳤지만, 민간 사업자는 분양으로 수익 보는 사업구조, 분양기준 없어 8년 뒤 논란 커질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사업지구별 사업구조 총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개 뉴스테이 사업장 중 임대료 수익을 내는 곳은 9곳에 불과했으며, 모든 사업장에서 처분(분양)으로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뉴스테이 사업장의 총괄 임대 손실은 239억원에 달했으며 처분(분양)이익은 1조4,06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사업 총 이익은 1조3,021억에 달했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임대사업으로는 267억의 손실을 가정하고 분양으로 1,794억원의 수익을 가정하는 등 8년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고 임대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임대사업의 경우 공실률 산정이 중요한데, 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25개 뉴스테이 사업장의 평균 공실률은 6대로 나타났다. 이는 저렴한 가격에 10년간 임대 후 감정평가액에 분양 전환하는 LH공공임대 사업의 5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자의 공실률 가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가정치보다 공실률이 단 몇만 늘어나도 기업은 분양가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려 할 것”이라며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문화 혁신을 위해 정부가 각종 혜택을 지원했지만, 사업자는 임대보다 분양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임대하여 거주한다는 사업 취지엔 동의하나 현재의 사업 모델은 결국 임대는 임시방편이고 분양이 핵심”이라며 “국토부는 분양전환을 민간 자율 영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사업 리스크는 공공(기금)이 함께 부담하고 민간은 분양이익만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뉴스테이가 분양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면 분양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모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20개 사업장 임대손실 239억, 매각(분양)차익 1조4,060억, 사업 총 이익 1조3,021억 달해
- 20개 사업장 중 임대수익 나는 사업장 9곳에 불과해
- 윤관석 “주거혁신 강조하며 지원책 펼쳤지만, 민간 사업자는 분양으로 수익 보는 사업구조, 분양기준 없어 8년 뒤 논란 커질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사업지구별 사업구조 총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개 뉴스테이 사업장 중 임대료 수익을 내는 곳은 9곳에 불과했으며, 모든 사업장에서 처분(분양)으로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뉴스테이 사업장의 총괄 임대 손실은 239억원에 달했으며 처분(분양)이익은 1조4,06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사업 총 이익은 1조3,021억에 달했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임대사업으로는 267억의 손실을 가정하고 분양으로 1,794억원의 수익을 가정하는 등 8년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고 임대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임대사업의 경우 공실률 산정이 중요한데, 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25개 뉴스테이 사업장의 평균 공실률은 6대로 나타났다. 이는 저렴한 가격에 10년간 임대 후 감정평가액에 분양 전환하는 LH공공임대 사업의 5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자의 공실률 가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가정치보다 공실률이 단 몇만 늘어나도 기업은 분양가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려 할 것”이라며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문화 혁신을 위해 정부가 각종 혜택을 지원했지만, 사업자는 임대보다 분양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임대하여 거주한다는 사업 취지엔 동의하나 현재의 사업 모델은 결국 임대는 임시방편이고 분양이 핵심”이라며 “국토부는 분양전환을 민간 자율 영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사업 리스크는 공공(기금)이 함께 부담하고 민간은 분양이익만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뉴스테이가 분양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면 분양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모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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