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60926]서울시 동공(싱크홀 등) 조사 결과, 중구․용산 등 10개구에서 238개 발견돼
의원실
2016-09-26 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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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공(싱크홀 등) 조사 결과,
중구․용산 등 10개구에서 238개 발견돼
- 서울시 `15년 7월~`16년 5월까지 총 520km구간, 10개 자치구 조사
- A급(시급보완) 동공 133개 발견, 중구․용산․영등포 등 구도심지에 집중
- 용역 결과, 왕복 4차선 도로 기준 1km 당 동공 1.8개씩 발견되는 꼴
- 서울시 싱크홀 문제 해결위해 자체적으로 조사 및 조치 실시하고 있으나 타 시도는 실시 못하고 있어
- 윤관석 의원“국토부, 시설안전공단 등 동공 조사위한 지원 확대하고 전국 주요 도시 싱크홀 전면 조사 실시해야”
전국 주요 도시의 전면적인 동공(싱크홀 등) 실태 조사와 함께 검사대상 도로의 규모와 교통량, 검사 주기, 위험등급 분류와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는 주장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24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가 2단계에 걸쳐 종로·중구·용산·구로·강남 등 10개 자치구 총 540km 구간에서 동공 조사를 실시한 결과, 238개의 동공이 발견됐다. 이는 4차선 도로 1km마다 1.8개의 동공이 있는 셈이다.
싱크홀 위험도 조사에 대한 국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가 일본 분류 등급에 따라 등급을 나눈 결과, A등급(위험, 신속조치) 133개, B등급(위험, 조치필요) 86개, C등급은 19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발견된 동공 가운데 180여 개를 긴급 복구했고 지속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타 시도는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올해 조사거리 421km를 목표로 인천·고양·성남·대전·광주 등 12개 지역에서‘지반침하 취약지역 탐사’용역 실시하고 있다.
지반침하 취약지역 탐사 용역을 살펴본 결과, 대규모 건설 현장 또는 지반 침하 위험이 의심되는 곳을 샘플 조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등급별 조사없이 지반침하여부와 동공 여부만 조사하고, 조사 이후 즉각적인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국회 서울시는 싱크홀 등 동공 문제 해결위해 자체적으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타 시도는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싱크홀이 사회적 문제가 된지 벌써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정부에서는 싱크홀 조사 기준, 지침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반드시 전국 16개 시도 주요 도심에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국토부-시설안전공단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나가야 하고, 더불어 싱크홀 위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절차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중구․용산 등 10개구에서 238개 발견돼
- 서울시 `15년 7월~`16년 5월까지 총 520km구간, 10개 자치구 조사
- A급(시급보완) 동공 133개 발견, 중구․용산․영등포 등 구도심지에 집중
- 용역 결과, 왕복 4차선 도로 기준 1km 당 동공 1.8개씩 발견되는 꼴
- 서울시 싱크홀 문제 해결위해 자체적으로 조사 및 조치 실시하고 있으나 타 시도는 실시 못하고 있어
- 윤관석 의원“국토부, 시설안전공단 등 동공 조사위한 지원 확대하고 전국 주요 도시 싱크홀 전면 조사 실시해야”
전국 주요 도시의 전면적인 동공(싱크홀 등) 실태 조사와 함께 검사대상 도로의 규모와 교통량, 검사 주기, 위험등급 분류와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는 주장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24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가 2단계에 걸쳐 종로·중구·용산·구로·강남 등 10개 자치구 총 540km 구간에서 동공 조사를 실시한 결과, 238개의 동공이 발견됐다. 이는 4차선 도로 1km마다 1.8개의 동공이 있는 셈이다.
싱크홀 위험도 조사에 대한 국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가 일본 분류 등급에 따라 등급을 나눈 결과, A등급(위험, 신속조치) 133개, B등급(위험, 조치필요) 86개, C등급은 19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발견된 동공 가운데 180여 개를 긴급 복구했고 지속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타 시도는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올해 조사거리 421km를 목표로 인천·고양·성남·대전·광주 등 12개 지역에서‘지반침하 취약지역 탐사’용역 실시하고 있다.
지반침하 취약지역 탐사 용역을 살펴본 결과, 대규모 건설 현장 또는 지반 침하 위험이 의심되는 곳을 샘플 조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등급별 조사없이 지반침하여부와 동공 여부만 조사하고, 조사 이후 즉각적인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국회 서울시는 싱크홀 등 동공 문제 해결위해 자체적으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타 시도는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싱크홀이 사회적 문제가 된지 벌써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정부에서는 싱크홀 조사 기준, 지침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반드시 전국 16개 시도 주요 도심에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국토부-시설안전공단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나가야 하고, 더불어 싱크홀 위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절차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