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0926]박근혜 정부, 세일즈 외교 성과만 123조원?
의원실
2016-09-26 16: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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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 세일즈 외교’ 성과만 123조원?
-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단 1건..MB정부 때 MOU 체결한 96건 중 본계약 16건 불과
- 지지율 반등 위한 성과 부풀리기는 국민 기만
❍ 박근혜 정부의 ‘세일즈 외교’성과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 박근혜 정부는 &3913년부터 &3916년 9월 현재까지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총 42건의 MOU 등이 체결돼 순방 경제 성과로 총 1,040억 달러(123조원)에 달하는 MOU가 체결 및 추진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일례로 정부는 경제 제재에서 풀려 각국의 수주 각축장이 된 이란에서 최대 456억 달러(52조원)의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철도·도로 등에서 121억2000만 달러, 석유·가스·전력 사업 등에 316억 달러이다. 또한 지난 2014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 때는 318억 달러 규모의 경제성과를 냈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대부분 양해각서나 가계약을 체결했을 뿐이었다. 즉, ‘수주한 금액’이 아니라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2013년 미국 방문 당시, 정부는 7개 기업으로부터 3억8000만 달러의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제대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1개 뿐이었다. 가장 규모가 큰 솔로파워의 태양전지 모듈 제조 사업은 산업단지 부지 계약조차 해지된 상태이다.
❍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의 성과가 부풀려진 이면에는 MOU의 함정이 있다. MOU는 국가 간 합의 가운데 격식과 구속력이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 실제로 자원 외교에 앞장섰던 이명박 정부의 MOU는 대부분 ‘공수표’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동안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맺은 MOU는 모두 96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본계약으로 발전한 사업은 16건에 불과했던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세일즈 외교 성과의 ‘단맛’에 취해 정부가 곤경에 몰릴 때마다 여론을 잠재우고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뒤,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구체적 근거도 없이 막연한 수치를 부풀리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