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60927]시간제보육 이용실적 및 영유아 부모인식도 저조! 자체홍보예산도 없어!
의원실
2016-09-27 1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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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보육 이용실적 및 영유아 부모인식도 저조! 자체홍보예산도 없어!
○ 2001년 이후 15년 연속 합계출산율 1.30명 이하의 초저출산 시대 지속
- 2010~2015년 합계출산율은 세계 2.50명, 유럽, 1.58명으로 추정되며 한국은 1.23명으로 세계 합계출산율의 1/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평균 1.68명(2014년 기준)에 크게 못미쳐
○ 저출산 해결을 위한 보육정책 중 하나인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실적 저조
- 2015년 본사업 실시 이후 시간제보육 1개소당 월평균 33.7건, 113.3시간으로 이용실적 저조
- 2016년 6월까지 1개소당 월평균 32.9건, 112.4시간 이용하는데 그쳐
- 예산 편성 시 1개소당 월평균 756시간 운영계획이었으나, 2015년, 2016년 이용실적은 계획 대비 14.9 수준으로 저조
○ 보건복지부는 제도 초기 단계로서 제도 정착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시간제보육반 선정 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어 이용실적이 낮게 나온다고 설명
- 또한, ‘16년도 7월 기준 제공기관 개설시기별 이용건수를 근거로 이용실적이 점차 호조될 것이라 주장
- 1일평균 이용건수는 ‘13년 개설기관 4.5건, ’14년 개설기관 3.2건
- 그러나 ‘13년~’14년 개설기관은 전체 340개 기관 중 75개로 고작 22에 불과
- 134개의 ‘15년 개설기관은 1일평균 1.9건, 131개의 ’16년 개설기관은 1.1건에 그쳐
- ‘17년 정부예산안에도 목표이용시간 312시간으로 조정(’16년 목표시간: 756시간)
- 정부예산안의 목표시간 하향조정은 복지부 주장에 대한 반증임
○ 시간제보육료 지원을 모르고 있는 영유아부모의 비율이 48.3에 이름
-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 51.7로 100명중 52명 정도가 시간제보육에 대해 알고 있음
- ‘시간제보육’의 대상자인 가정양육수당 수급과 관련한 인지도는 93.1로 높게 나타남
○ 육아지원 정책의 이용에 대한 조사결과, 96.9가 ‘시간제보육료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함
○ 시간제보육 2년 평균 홍보예산 1억8,600만원! 사업자체 홍보예산 없어!
- 보육사업관리 예산 일부를 홍보예산으로 활용함
- 이마저도 2014년 2억800만원 → 2015년 1억6,400만원으로 감소함
- 시간제보육 인식확산 캠페인은 2015년 고작 한차례에 그치며, 지출액이 1억원에 그침
○ 반면, 영유아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은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21.9로 가장 높음
○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로 하는 하루 휴식시간은 평균 3.94시간
○ 18.7의 부모들은 기관 미이용 부모를 위한 우선제공 육아지원 정책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선택
- 자녀연령, 맞벌이여부, 이용기관에 따른 구분과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와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지원책으로 꼽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에도 각각 21.8, 19.1로 시간제보육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
- 이는 부모들의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자체 홍보예산 확보 및 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육아정보 제공처를 통한 홍보 강화 필요
- 52.0의 영유아부모들은 인터넷의 카페, 블로그를 통해 육아정보를 제공받음
- 육아정보 주 제공처는 친구·이웃(21.1), 서적(8.3), 기관(5.2)순임
- 신문광고·대중교통광고 등 기존 매체광고를 탈피하여 부모들이 주로 활용하는 인터넷 매체와 보육기관을 통한 홍보의 필요성 있음
○ 무상 시간제보육 실시하여 이용실적 제고 및 가정양육가구의 실질적 양육부담 해소
- ‘15년 월평균 이용시간 기준 시 추가 소요예산 5억 3,400만원
- ‘15년 불용액 9억 7,100만원인 점 감안 시 무상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 312시간 기준 시 28억 4,500만원으로 10억 6,700만원 추가예산 필요
- 756시간 기준 시 68억 9,500만원으로 25억 8,600만원 추가예산 소요
⇨ 영유아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시간제보육에 대한 수요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시간제보육 자체 홍보예산을 확보하고 적절한 홍보수단통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인지도를 향상시켜야함
⇨ 본인부담금 폐지하여 무상으로 시간제보육을 실시함으로써 이용실적 제고 및 실질적 양육부담 효과 이루어야함
⇨ 이를 통한 시간제보육의 이용실적을 제고하고, 영유아부모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도록 제도 정착에 노력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