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수의원실-20160927]‘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안 제시’
의원실
2016-09-27 1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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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훤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에너지 분야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현행 전력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기국회 정책자료집을 3권 발간했다.
김경수 의원이 발간한「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정책 분석」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개시와, 2004년 중단 이후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어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작되었다. 특히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대표되는 전기요금 판매가격 산정과 발전공기업, 민간발전회사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전력도매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목적과 규모의 적정성 검토」는 전기사용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특히 기금의 에너지특별회계와의 중복 집행과 전력기반기금 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통해 전력기반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산형전원 정책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개발도상국 시절의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저탄소와 환경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이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경수 의원은 “현재 전력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말하고, “향후 전력산업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 이번 정책자료집이 정책방향 설정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
김경수 의원이 발간한「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정책 분석」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개시와, 2004년 중단 이후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어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작되었다. 특히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대표되는 전기요금 판매가격 산정과 발전공기업, 민간발전회사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전력도매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목적과 규모의 적정성 검토」는 전기사용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특히 기금의 에너지특별회계와의 중복 집행과 전력기반기금 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통해 전력기반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산형전원 정책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개발도상국 시절의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저탄소와 환경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이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경수 의원은 “현재 전력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말하고, “향후 전력산업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 이번 정책자료집이 정책방향 설정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