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0927]환경부, 고려아연과 커넥션 의혹
의원실
2016-09-27 1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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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려아연과 커넥션 의혹
고려아연, 전 환경부 장관, 환경부 고위공무원 등 2명 사외이사로 근무
환경부, 황산누출 사고 규모 축소 및 위반사항 무적발 등‘고려아연 봐주기’ 의혹
환경부가 상습적으로 화학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해 사고축소 및 위반사항 무적발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고려아연과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고려아연은 환경부 전직 장관 등 고위공무원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어 커넥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지도점검에서 단 한건의 위반 사항도 적발되지 않았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2013년 고려아연 울산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232건 지적된 바 있다.
환경부가 고시하는 관련 규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에서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여부’등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파손·부식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있다. 환경부는 올 6월 황산누출 사고 이후에야 ‘개인보호장구미착용’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는 금년 6월에 발생한 황산 누출 사고 내부 보고자료에서도 사고 규모를 축소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환경부가 작성한‘고려아연 황산 유출사고 상황보고서’에는 70 농도 황산이 1,480리터 유출되었다고 기재되어있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에는 98 농도 황산 39,000리터가 유출되었다고 되어있다. 환경부의 누출량이 무려 26배나 적은 것이다. 사고 발생 이후 합동 감식 등을 통해 밝혀진 누출량은 3만 리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급하게 보고를 하느라 고려아연 측의 발표를 듣고 이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환경부의 이와 같은 태도를 두고 “‘고려아연 봐주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에는 현재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 2명이 사외인사로 재직 중이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사외이사로 재직한 이규용은 전직 환경부 장관이었으며, 2014년부터 재직한 주봉현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출신이다.
김 의원은 이어“환경부도 이미 고려아연 울산공장에서 여러 차례 환경·안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관리감독과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아 또다시 올해 6월 황산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환경부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고려아연, 전 환경부 장관, 환경부 고위공무원 등 2명 사외이사로 근무
환경부, 황산누출 사고 규모 축소 및 위반사항 무적발 등‘고려아연 봐주기’ 의혹
환경부가 상습적으로 화학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해 사고축소 및 위반사항 무적발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고려아연과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고려아연은 환경부 전직 장관 등 고위공무원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어 커넥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지도점검에서 단 한건의 위반 사항도 적발되지 않았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2013년 고려아연 울산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232건 지적된 바 있다.
환경부가 고시하는 관련 규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에서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여부’등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파손·부식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있다. 환경부는 올 6월 황산누출 사고 이후에야 ‘개인보호장구미착용’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는 금년 6월에 발생한 황산 누출 사고 내부 보고자료에서도 사고 규모를 축소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환경부가 작성한‘고려아연 황산 유출사고 상황보고서’에는 70 농도 황산이 1,480리터 유출되었다고 기재되어있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에는 98 농도 황산 39,000리터가 유출되었다고 되어있다. 환경부의 누출량이 무려 26배나 적은 것이다. 사고 발생 이후 합동 감식 등을 통해 밝혀진 누출량은 3만 리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급하게 보고를 하느라 고려아연 측의 발표를 듣고 이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환경부의 이와 같은 태도를 두고 “‘고려아연 봐주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에는 현재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 2명이 사외인사로 재직 중이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사외이사로 재직한 이규용은 전직 환경부 장관이었으며, 2014년부터 재직한 주봉현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출신이다.
김 의원은 이어“환경부도 이미 고려아연 울산공장에서 여러 차례 환경·안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관리감독과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아 또다시 올해 6월 황산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환경부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