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60926]CK사업 엉터리 대학평가 부실대학에 515억 퍼줬다
의원실
2016-09-27 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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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이달 초에 발표한 대학특성화(CK)사업에서 원래 점수가 60점 미만이어서 탈락대상이었던 대학을 대거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총장직선제’등 대학 연구역량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을 주요평가 기준으로 내세워 당락이 뒤바뀌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대학특성화(CK)사업 재선정 평가자료’를 살펴보면 최종 선정된 89개 사업단(58개 대학) 가운데 78곳이 원점수(100점 만점)가 과락 기준인 60점을 밑돌아 탈락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 주무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에 따르면 다른 연구평가사업 평가의 경우 60점이 과락기준(탈락)이며, 마찬가지로 CK사업도 심사위원들에게 60점을 과락기준으로 정해서 통보했다고 밝혔다.
❍ 결국 전체의 88가 기준에 미달했지만 사업단별 평균 6억6000만원씩, 총 515억 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은 것이다. 심지어 교육부가 CK사업 우수사례로 공개한 13개 대학 중에서도 원점수가 60점을 넘어선 곳은 두 곳(부산대·광운대)에 그쳤다.
❍ 교육부는 과락대학이 몰리자 편법을 동원했다. 한 곳만 지원한 곳은 절대평가를, 복수 신청한 곳은 상대평가라는 이중기준을 적용했다. 실제로 국가지원 유형(예체능)으로 대구경북·강원권에 지원한 영남대는 원점수 54.44점을 받았다. 그런데 영남대가 지원한 분야에 지원한 대학이 1곳 뿐이자 과락기준을 적용해 가점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탈락시켰다. 같은 분야에 호남·제주권 신청을 했던 A대는 영남대에 뒤지는 원점수(54.27점)을 받고도 지원 대학이 2곳을 넘어 통과시켰고 결국 가산점(10점)을 더해 최종 선정됐다.
❍ 연구역량과는 상관없는 가점을 적용한 평가로 사업단 선정결과가 뒤바뀐 대학도 생겼다. 국가지원유형(국제화)부문 서울권역에 신청한 서울시립대학교는 원점수 54.75점, 가산점(6.5점)을 합해 61.25점의 총점을 받았다. 인천대는 원점수 54.14점으로 서울시립대에 뒤졌지만 가점(10점)을 더해 총 64.14점을 받았다. 서울시립대는 연구계획과 역량 평가에서는 우위에 있었지만 교육부 요구사항인 ‘총장 직선제 폐지’를 이행하지 않아 가점을 받지 못했다. 결국 본 평가와 상관없는 가점으로 인천대에 뒤지며 결국 탈락했다.
❍ 국가지원유형 인문사회분야 동남권역에 지원한 경상도 소재 D대학의 한 사업단은 원점수 50.95점을, 같은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은 부산 소재 C대학의 원점수는 62.03점을 받았다. 내부 심의기준을 적용하면 D대학은 탈락하고 C대학은 선정돼야 했지만 D대학은 가산점 9.5점을 받아 총점 60.45점으로 최종 선정됐다.
❍ 노웅래 의원은 “CK사업과 같은 현재의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경쟁력이나 연구역량 강화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자율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학을 줄세우고 길들이기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CK(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사업은 대학의 강점분야를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했다. 당시 338개 사업단(106개 대학)을 선정해 매년 246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2조1천여억 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시행 2주년을 맞아 중간평가를 통해 지난 5일 89개 사업단(신규 62·재선정 27)을 재선정했다. 평가는 두 단계로 나뉘어 대학(30)과 사업단(70)을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로 이뤄졌다. 여기에 정원 감축(3점)과 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대학총장 직선제·3점), 자유학기제 참여실적(2점), 등록금 부담 완화(동결여부·2점), 부정비리여부(해당시 -0.1점~-1.5점 감점) 등 5개 항목을 가감해 총점을 매긴다. 원점수 100점 만점에 가점 10점을 더해 총점이 110점이다. 사업심의를 맡은 사업관리위원회는 내부적인 원점수 과락기준으로 60점을 정했다.
❍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대학특성화(CK)사업 재선정 평가자료’를 살펴보면 최종 선정된 89개 사업단(58개 대학) 가운데 78곳이 원점수(100점 만점)가 과락 기준인 60점을 밑돌아 탈락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 주무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에 따르면 다른 연구평가사업 평가의 경우 60점이 과락기준(탈락)이며, 마찬가지로 CK사업도 심사위원들에게 60점을 과락기준으로 정해서 통보했다고 밝혔다.
❍ 결국 전체의 88가 기준에 미달했지만 사업단별 평균 6억6000만원씩, 총 515억 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은 것이다. 심지어 교육부가 CK사업 우수사례로 공개한 13개 대학 중에서도 원점수가 60점을 넘어선 곳은 두 곳(부산대·광운대)에 그쳤다.
❍ 교육부는 과락대학이 몰리자 편법을 동원했다. 한 곳만 지원한 곳은 절대평가를, 복수 신청한 곳은 상대평가라는 이중기준을 적용했다. 실제로 국가지원 유형(예체능)으로 대구경북·강원권에 지원한 영남대는 원점수 54.44점을 받았다. 그런데 영남대가 지원한 분야에 지원한 대학이 1곳 뿐이자 과락기준을 적용해 가점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탈락시켰다. 같은 분야에 호남·제주권 신청을 했던 A대는 영남대에 뒤지는 원점수(54.27점)을 받고도 지원 대학이 2곳을 넘어 통과시켰고 결국 가산점(10점)을 더해 최종 선정됐다.
❍ 연구역량과는 상관없는 가점을 적용한 평가로 사업단 선정결과가 뒤바뀐 대학도 생겼다. 국가지원유형(국제화)부문 서울권역에 신청한 서울시립대학교는 원점수 54.75점, 가산점(6.5점)을 합해 61.25점의 총점을 받았다. 인천대는 원점수 54.14점으로 서울시립대에 뒤졌지만 가점(10점)을 더해 총 64.14점을 받았다. 서울시립대는 연구계획과 역량 평가에서는 우위에 있었지만 교육부 요구사항인 ‘총장 직선제 폐지’를 이행하지 않아 가점을 받지 못했다. 결국 본 평가와 상관없는 가점으로 인천대에 뒤지며 결국 탈락했다.
❍ 국가지원유형 인문사회분야 동남권역에 지원한 경상도 소재 D대학의 한 사업단은 원점수 50.95점을, 같은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은 부산 소재 C대학의 원점수는 62.03점을 받았다. 내부 심의기준을 적용하면 D대학은 탈락하고 C대학은 선정돼야 했지만 D대학은 가산점 9.5점을 받아 총점 60.45점으로 최종 선정됐다.
❍ 노웅래 의원은 “CK사업과 같은 현재의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경쟁력이나 연구역량 강화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자율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학을 줄세우고 길들이기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CK(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사업은 대학의 강점분야를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했다. 당시 338개 사업단(106개 대학)을 선정해 매년 246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2조1천여억 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시행 2주년을 맞아 중간평가를 통해 지난 5일 89개 사업단(신규 62·재선정 27)을 재선정했다. 평가는 두 단계로 나뉘어 대학(30)과 사업단(70)을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로 이뤄졌다. 여기에 정원 감축(3점)과 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대학총장 직선제·3점), 자유학기제 참여실적(2점), 등록금 부담 완화(동결여부·2점), 부정비리여부(해당시 -0.1점~-1.5점 감점) 등 5개 항목을 가감해 총점을 매긴다. 원점수 100점 만점에 가점 10점을 더해 총점이 110점이다. 사업심의를 맡은 사업관리위원회는 내부적인 원점수 과락기준으로 60점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