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60922]스포츠토토 신규판매점, 0점 평가 받고도 선정
의원실
2016-09-27 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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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신규판매점, 0점 평가 받고도 선정
현장평가 점수 미달된 일부 판매점 특혜 선정 의혹
규정 위반한 1인 2소매점 운영 사례도 다수 적발
스포츠토토 판매점 선정 과정에서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점수가 크게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판매점으로 선정된 사례가 적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민주/마포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사업 위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신규판매점 선정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선정한 사례가 드러났다.
㈜케이토토는 2015년 11월, 신규소매인 선정위원회를 열고 1차에서 207개소, 2차에서 116개소의 신규 판매점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7개 판매점이 선정기준인 현장평가 점수 120점에 미달해 선정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지만 판매점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울산 남구 소재의 한 판매점의 경우 베팅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평가에서 0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판매관리팀 담당자는 선정위원회에서 이들 7개 판매점에 대해 재실사를 제안하고, 재실사에서 현장평가 점수를 모두 12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0점 판매점은 이 과정에서 125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런데 재실사 실시 과정에서 절차 상 심각한 하자가 드러났다. 선정위원회가 재실사 의결을 하기도 전에 미리 재실사를 실시했고, 재실사는 지사장이 실시하도록 관련 지침이 정하고 있지만 지사장이 아닌 지역 담당자가 담당했다. 선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도 하지 않고 회의를 운영했고, 결과보고서에 대한 문서결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규정을 위반해 한 명이 복수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례도 18건, 36개 판매점이 적발되었다. 「체육진흥투표권 소매인 선정기준」에 따르면, 판매점 선정은 1인 1계약 원칙으로 동일명의자가 중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들 판매점들은 모두 이전 위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와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들이었는데, 위탁사업자가 ㈜케이토토로 바뀌면서 계약이 승계된 판매점들이다.
노웅래 의원은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와 제개가 필요하다”며, “신규판매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장평가 점수 미달된 일부 판매점 특혜 선정 의혹
규정 위반한 1인 2소매점 운영 사례도 다수 적발
스포츠토토 판매점 선정 과정에서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점수가 크게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판매점으로 선정된 사례가 적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민주/마포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사업 위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신규판매점 선정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선정한 사례가 드러났다.
㈜케이토토는 2015년 11월, 신규소매인 선정위원회를 열고 1차에서 207개소, 2차에서 116개소의 신규 판매점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7개 판매점이 선정기준인 현장평가 점수 120점에 미달해 선정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지만 판매점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울산 남구 소재의 한 판매점의 경우 베팅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평가에서 0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판매관리팀 담당자는 선정위원회에서 이들 7개 판매점에 대해 재실사를 제안하고, 재실사에서 현장평가 점수를 모두 12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0점 판매점은 이 과정에서 125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런데 재실사 실시 과정에서 절차 상 심각한 하자가 드러났다. 선정위원회가 재실사 의결을 하기도 전에 미리 재실사를 실시했고, 재실사는 지사장이 실시하도록 관련 지침이 정하고 있지만 지사장이 아닌 지역 담당자가 담당했다. 선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도 하지 않고 회의를 운영했고, 결과보고서에 대한 문서결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규정을 위반해 한 명이 복수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례도 18건, 36개 판매점이 적발되었다. 「체육진흥투표권 소매인 선정기준」에 따르면, 판매점 선정은 1인 1계약 원칙으로 동일명의자가 중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들 판매점들은 모두 이전 위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와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들이었는데, 위탁사업자가 ㈜케이토토로 바뀌면서 계약이 승계된 판매점들이다.
노웅래 의원은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와 제개가 필요하다”며, “신규판매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