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없이 발언없다 - 박형준 의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충격, 문화관광부가 성인오락실협회장이라도 되는가? 】

- 성인오락실을 상품권 가맹점이 되도록 근거 규정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나
- 불법유통이 만연하는 경품용 상품권사업에 모신문사도 신청해

○ 문화관광부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시행 이후, 한국사회가 덜썩거리고 있다. KT가 경품
용 상품권 사업에 뛰어들더니, 모신문사(계열회사)도 신청서류를 낸 것이 확인됐다. 경품용 상
품권 지정제도의 사업자 기준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지난 9월 22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은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9월 26일 문화
관광부와의 확인 전화에서 ‘성인오락실을 가맹점화’하겠다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게임산업개발원과의 확인 과정에서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문화관광부 질의에서도 밝혔고, 문화관광부 장관도 인정한, 불법환전의 대명사인 상품
권 환전소를 게임장안으로 들여놓겠다는 계획을 문화관광부가 밝힌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전
국토의 상품권 가맹점화’를 선언한 것이나 진배없다(전국오락실현황별첨). 물론, 1회에 한해
서 상품권을 재사용을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상품권환전소에서 벌
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을 게임장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환전기능이 게임장안으로 옮
겨지게되면, 게임장이 환전소로 변질될 것이며, 이로 인해 갖가지 불법적인 형태로 게임장운영
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를 알면서도 문화관광부가 이러한 정책을 검토한다는 것
은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정책으로, 당장 눈앞의 불부터 꺼보자는 근시안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인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토안을 당장 백지화하고, 원천적이고 근본
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저는 문화관광부의 정책을 비판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상품권 유통구조 분석을 통
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며, 문화관광부 확인감사에서 정책자료집을 통해 저의 대안
을 구체적으로 피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산업의 건정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아
케이드게임산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할것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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