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60928]박완주 의원“농지연금, 지역불균형 문제 심각”
의원실
2016-09-28 08: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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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농지연금, 지역불균형 문제 심각”
공시지가 높은 특정지역에만 편중
노후소득보장 취지에 맞게 농지 최저가격 기준 제시해 연금 지급액 격차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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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농지연금제도가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지가 높은 특정지역에만 편중
노후소득보장 취지에 맞게 농지 최저가격 기준 제시해 연금 지급액 격차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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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농지연금제도가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