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권의원실-20160928][보도자료]160928_케이밀사업은_미르재단을_위한_변칙_ODA
의원실
2016-09-28 10: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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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 현 권
보 도 자 료
2016. 9. 28(수)
150-702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1023호
전화 02-784-2841, 팩스 02-788-0140, farmhk20@gmail.com
수 신
언론사, 기자
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송용한 보좌관 010-3269-1334
<“농식품부 K-Meal TF 구성계획” 문서 등 공개>
K-Meal은 <미르재단>을 위한 변칙 ODA(정부개발원조) 사업임이 밝혀졌다.
김현권 의원, “2월 TF 구성에 <한식재단> 포함되었지만 미르재단 주도하면서 배제 ”
❍ 아프리카 3개국과 ODA 추진이 목적인데 ODA 주무기관 한국농어촌공사도 K-Meal 사업에서 배제
❍ 미르재단이 개발한 가공식품에 집착하며 ODA 수여국 원조 요구분야와 어긋난 K-Meal 사업 사실도 외교부 문서로 드러나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칭)K-Meal 사업 준비 T/F 구성계획”공문 등을 통해 한식 해외홍보와 ODA의 핵심공공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재단과 한국농어촌공사가 K-Meal 사업 추진의 핵심기관으로 포함되었지만 정작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K-Meal 사업은 “개도국 발전 및 식량난 해결을돕고, 한식도 함께 소개”하는 사업으로 “3개국(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농업부와 농식품분야 ODA(정부원조개발)에 대한 MOU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한식문화 홍보 사업은 농식품부 산하 <한식재단>이 맡고 있다. <한식재단>은 연간 130억원의 국비출연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올해 2월 16일 공문으로 등록된 “K-Meal TF 구성계획 ”공문에서 한식재단이 푸드트럭 메뉴 구성과 책임셰프, 보조조리원 등 인력 섭외를 총괄하는 역할로 한식홍보반에 편재되어 있다. TF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고 총괄반, 국제협력반, 한식홍보반으로 구성하였다.
※ 농식품부 “K-Meal TF 구성계획 문서”(`16. 2.16). 한식재단과 농어촌공사가 TF에 포함되어 있다.
❍ 하지만 최근 9월 11일 한식재단이 김현권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한식재단은 코리아에이드 및 K-Meal 사업에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aT가 작성한 K-Meal 세부추진계획과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또한 아프리카 3개국과 농업 ODA 추진이 목적인 K-Meal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농업 ODA의 주무기관인 농어촌공사가 배제됨으로써 ODA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 농어촌공사는 12개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14개의 농업 ODA 사업을 맡고 있다. 하지만 K-Meal 세부추진계획서에 의하면 농어촌공사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다.
❍ 또한 K-Meal 사업이 미르재단이 이화여대연구팀과 개발한 가공식품과 기술 공급에 집착하면서 무리한 원조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정황도 외교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외교부 문서에 의하면 케냐의 재무부 국장은 “필요한 원조 분야로 교육, 깨끗한 식수공급, 보건, 교육 4개 분야의 원조를 희망”했다. 하지만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은 “식품가공기술 전수를 통한 영양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는 협의내용이 주케냐대사관의 보고 문서에 담겨있다. K-Meal 사업이 원조 수여국의 요구와 동떨어진 사업임을 시사해준다.
※ 농업원조를 바라는 케냐정부와 쌀가공식품 공급을 바라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과의 입장 차이를 알 수 있는 외교부 문서(농림축산식품부 제출)
5. 김현권의원은 “일부 드러난 정부 자료만으로도 K-Meal 사업은 미르재단을 위한 변칙 ODA 사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하였다.
❍ 김 의원은 “ODA 수여국의 원조 필요 분야와도 부합하지 않고 일회성 이벤트로만 점철되어있는 K-Meal 사업은 미르재단이 개발한 가공식품에만 집착하고 있다. 한식홍보 기관인 한식재단이 배제된 것도 한식재단 역할을 미르재단이 도맡아하여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국정감사에서 K-Meal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미르재단의 개입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 첨부 : K-Meal TF 구성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