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0927]민간건축물 지방세 감면 무용지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내진확보 의무가 없는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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