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0913]전현희 의원, 전국 내진확보 건축물 6.8에 불과
의원실
2016-09-29 09:31:49
41
41
어제(12) 저녁 7시 44분과 8시 32분쯤 경북 경주에서 규모 5.1, 규모 5.8의 대형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규모 5.8은 1978년 한반도 지진 관측이 시작된 뒤,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건축물 6,98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5,335동으로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도 1,439,549동 중 475,335동이 내진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내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0.8), 울산(41), 경남(40.8)으로 나타났으며 내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순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건축물 6,98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5,335동으로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도 1,439,549동 중 475,335동이 내진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내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0.8), 울산(41), 경남(40.8)으로 나타났으며 내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순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