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0927]한국공항공사 ‘주먹구구’사업 6년간 총 436억 손실
의원실
2016-09-29 10: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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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진행한 사업 과정에서 허술한 제품 개발 등으로 인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사업 손실액은 모두 436억 원에 달했다.
-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천공항 계기착륙시설(ILS) 판매사업은 ILS가 비행검사에서 불합격하면서 지체보상금 2억6000만 원과 대체 납품할 외산장비 구입비 8억1000만 원이 추가로 지출됐고
- △방위사업청 이동형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판매사업은 장비 성능 문제로 장기간 납품이 지체돼 2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공항공사가 개발한 장비를 국내외에 판매하는 ‘신기술사업’은 제품 성능이 떨어져 납품이 지체되거나 아예 외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손실 총액이 92억 원에 달했다.
해외공항사업 분야는 적자 규모가 52억3000만 원에 달했다.
- 페루 친체로 신공항 사업과 베트남 탄손낫 공항 T3 건설·운영사업 등은 해외 출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했으나 실제 수주로 이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더욱이 추진 내역 및 실패 초래 원인 등 조차 문서로 제대로 기록해 두지 않아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자료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일 공기업에서 436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적 문제이다. 미래먹거리 개발을 위해 중요한 R&D사업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은 문제이다. 공항공사는 국가 부가 창출되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천공항 계기착륙시설(ILS) 판매사업은 ILS가 비행검사에서 불합격하면서 지체보상금 2억6000만 원과 대체 납품할 외산장비 구입비 8억1000만 원이 추가로 지출됐고
- △방위사업청 이동형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판매사업은 장비 성능 문제로 장기간 납품이 지체돼 2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공항공사가 개발한 장비를 국내외에 판매하는 ‘신기술사업’은 제품 성능이 떨어져 납품이 지체되거나 아예 외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손실 총액이 92억 원에 달했다.
해외공항사업 분야는 적자 규모가 52억3000만 원에 달했다.
- 페루 친체로 신공항 사업과 베트남 탄손낫 공항 T3 건설·운영사업 등은 해외 출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했으나 실제 수주로 이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더욱이 추진 내역 및 실패 초래 원인 등 조차 문서로 제대로 기록해 두지 않아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자료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일 공기업에서 436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적 문제이다. 미래먹거리 개발을 위해 중요한 R&D사업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은 문제이다. 공항공사는 국가 부가 창출되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