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8일(수) 국회사무처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국회사무처, 기술직 홀대…2급 이상 진급 불가능
‘국회사무처 직제 및 시행규칙’에 기술직은 3급이 최고 직급
79년 5급 입사자 행정직은…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기술직은…부이사관(3급)

현행 ‘국회사무처 직제 및 시행규칙’에 기술직 직원이 맡을 수 있는 직급과 보직이 3급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국회사무처 기술직 직원들이 승진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2005년 9월 현재 국회사무처 직원 616명의 직렬별 인원은 행정직 404명(65.6%), 속기직 103명
(16.7%), 경위직 63명(%), 전산직 15명(%), 통신직 6명(1%), 기계직 3명(0.5%), 전기직 10명
(1.6%), 건축직 12명(1.9%)이며,

전산직, 통신직, 기계직, 전기직, 건축직 등 기술직은 총 46명(7.5%)이다.(별첨2 참조)

현행 ‘국회사무처 직제 및 시행규칙’에 이들 46명의 기술직 직원들이 맡을 수 있는 직급 및 보
직은 3급 1자리, 3․4급 2자리, 4급 1자리, 4․5급 2자리, 5급 6자리, 6급 31자리, 7급 4급으로
한정 규정되어 있다.(별첨3 참조)

이에 따라, 1979년 5급 공채 및 특채로 같이 국회사무처에서 일을 시작한 직원 가운데 행정직
은 최고 수석전문위원까지(차관보급) 승진했지만 기술직은 부이사관(3급)에 머물고 있다.(별
첨4 참조)

국가정책과 법률을 다루는 국회에서 조차 이처럼 기술직을 홀대 하니까 사회적반적인 ‘이공계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규정을 개정해 직렬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보직과 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아울러, 과학기술 인재들을 폭넓게 받아들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 과
학기술 관련 위원회 등에서 활용해야 하지 않겠나?
<별첨2>

국회사무처 직렬 및 직급별 정·현원 현황

*파일첨부

자료: 국회사무처

<별첨3>

직제상 기술직 임용가능 직위표

*파일첨부

자료: 국회사무처

<별첨4>

기술직․행정직 승진소요기간 비교표

*파일첨부

자료: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