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0929]적자 감수하며 군화물 수송하는 코레일‘항공유 운반’ 적자는 승객이 떠안아
의원실
2016-09-29 1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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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공군에 전투기 연료를 실어나르며 매년 수십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4년간 공군 항공유 운반 비용으로 440억 원을 썼지만, 받은 돈이 200억 원에 불과해 240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
- 2012년 87억, 2013년 70억. 2014년 41억, 2015년 40억으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 코레일이 최근 2년간 항공유 수송에 따른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송운임이 인상되어도 수송물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비용대비 매출액의 손실이 증가하고 있었다.
방위사업청이 기름값과 운반비를 정유사에 주면 운반 계약은 정유사와 코레일이 체결한다.
- 코레일은 방위사업청에 운임비용을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운입비용이 책정되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적정한 운반비용을 책정해 주지 않아 코레일은 손해를 안고 항공유 수송을 하고 있다.
- 방위사업청은 계약주체가 아니므로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항상 적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는 계약 주체가 아니니까 올려달라 하면 정유사한테 올려달라 하는 게 맞죠."
군화물은 화물품목이나 철도수송을 통해 발생하는 영업적자가 심각하다. 철도 공사의 입장에서는 화물운송사업의 효율성 및 영업 적자 감소를 위해서 군화물 운송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 그러나 군화물의 경우 국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있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운송서비스를 중단하기에 제약이 있다.
마땅히 국방예산으로 충당해야할 항공유 운반 비용을 방위사업청이 코레일에 떠넘기면서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일반 승객들이 보고 있다. 코레일은 군화물 수송운임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고 그 적자를 코레일 이용자가 떠안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