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철민의원실-20160929]‘동해 표기’ 결정할 IHO 총회 불과 반년 남았는데 정부는 사실상 방기
의원실
2016-09-29 14: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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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표기’ 결정할 IHO 총회 불과 반년 남았는데 정부는 사실상 방기
- 세계 각국이 일본해로 표기하는 근본적 이유는 IHO의 발간물 때문
- 2017년 4월 24일 개최될 제19회 IHO 총회가 중대 변수될 전망
- 해양수산부 하급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이 동해표기 문제 사실상 전담
- IHO 총회 대비 등에서 일본에 열세에도 기재부는 예산 삭감에만 몰두
- 해수부・외교부・기재부 등 관련부처를 망라한 범정부차원의 대응 시급
- 세계 각국이 일본해로 표기하는 근본적 이유는 IHO의 발간물 때문
- 2017년 4월 24일 개최될 제19회 IHO 총회가 중대 변수될 전망
- 해양수산부 하급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이 동해표기 문제 사실상 전담
- IHO 총회 대비 등에서 일본에 열세에도 기재부는 예산 삭감에만 몰두
- 해수부・외교부・기재부 등 관련부처를 망라한 범정부차원의 대응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