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철민의원실-20160929]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월 수당 30만원의 실습해기사, 정부가 나서야
의원실
2016-09-29 14: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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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당 30만원짜리 실습해기사....
민간선박에서 일반선원들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선박업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월 수당 30만원의 실습해기사, 정부가 나서야
- 민간선박 실습과정에서 강도 높은 선박업무에도 월 수당 30만원 불과
- 근로자도 선원도 아닌 법적 신분의 한계로 최저임금제 적용 못 받아
- 대법원은 이미 30년 전 “실습생은 근로자 아니라고 단정 못해” 판결
- 해기사 구인난으로 인한 외국인 해기사 증가에도 정부와 선사는 무관심
- 청년세대에게 ‘열정과 노력’ 강조하기 전에 법의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민간선박에서 일반선원들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선박업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월 수당 30만원의 실습해기사, 정부가 나서야
- 민간선박 실습과정에서 강도 높은 선박업무에도 월 수당 30만원 불과
- 근로자도 선원도 아닌 법적 신분의 한계로 최저임금제 적용 못 받아
- 대법원은 이미 30년 전 “실습생은 근로자 아니라고 단정 못해” 판결
- 해기사 구인난으로 인한 외국인 해기사 증가에도 정부와 선사는 무관심
- 청년세대에게 ‘열정과 노력’ 강조하기 전에 법의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