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철민의원실-20160929]해수부 산하 5개 기관, 특수경비 용역비용 52억원 적게 지급
의원실
2016-09-29 1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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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오히려 열악한 근무환경 부추겨서야...
열악한 특수경비원의 용역비용을 과소지급
해수부 산하 5개 기관, 특수경비 용역비용 52억원 적게 지급
-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5개 기관이 특수경비용역 계약대금을 과소 산정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해 최대 27,796원 낮은 단가를 적용
- 가뜩이나 열악한 특수경비원의 근무환경 악화에 공공기관이 앞장선 꼴
- 특수경비원의 6개월 이내 퇴사율 40.8, 평균 근무기간도 20개월 미만
- 장기 근무를 통한 전문성 갖추기 어려워 항만보안에 공백 발생 우려
- 해수부 산하 모든 기관의 용역계약에 대해 점검하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열악한 특수경비원의 용역비용을 과소지급
해수부 산하 5개 기관, 특수경비 용역비용 52억원 적게 지급
-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5개 기관이 특수경비용역 계약대금을 과소 산정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해 최대 27,796원 낮은 단가를 적용
- 가뜩이나 열악한 특수경비원의 근무환경 악화에 공공기관이 앞장선 꼴
- 특수경비원의 6개월 이내 퇴사율 40.8, 평균 근무기간도 20개월 미만
- 장기 근무를 통한 전문성 갖추기 어려워 항만보안에 공백 발생 우려
- 해수부 산하 모든 기관의 용역계약에 대해 점검하고 관리감독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