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권의원실-20160929]미르재단_원맨쇼에_놀아난_aT_코리아에이드_K_Meal


국회의원 김 현 권
보 도 자 료

9월 2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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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김성훈 비서관 (010-7568-7711)


미르재단 원맨쇼에 놀아난 aT 코리아에이드 K-Meal용역?
전자입찰 기초금액 100 투찰 주식회사 이지피엔피 사업 유치
미르재단 팀장, 용역업체선정 심사위원에서 성과품 납품까지 1인 2역
이대와 쌀가공품 개발(~3월), aT용역 심사위원(~4월), 용역 수행(5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3월23일부터 4월4일까지 진행한 아프리카 농식품 홍보 대행 용역입찰에서 기초예산 100금액을 투찰한 업체가 사업을 낙찰받고, 제안서 심사위원의 소속된 미르재단이 해당 용역 성과물을 이 업체에게 납품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 29일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aT는 지난 3월 코리아에이드 K-Meal 사업점검 전체답사를 위해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자신을 아프리카 사정에 밝고 한류문화홍보 전문가라고 소개한 미르재단의 류지상 팀장을 접했다.

○ aT는 3월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아프리카 3개국 K-Meal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홍보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띄우고 앞서 사업점검 전체답사에서 만난 류지상 팀장을 1순위로 용역업체 선정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 이런 와중에 사업예산 100를 에누리없이 그대로 투찰금액으로 써낸 주식회사 이지피엔피가 2개사를 물리치고 최종 낙찰자에 선정되는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 예산금액 그대로 100 투찰하는 일은 사업 수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려운 것으로 매우 드문 일이다.
○ 아프리카 농식품 홍보대행 용역사업은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을 대상으로 한국 쌀·쌀가공식품, 그리고 이를 활용한 한식요리 소개를 통해 국내 쌀 공급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개도국 발전과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주기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 이를 통해서 푸드트럭이 도심, 마을, 학교 등을 순회하면서 개발한 국산 쌀·쌀가공식품으로 한식요리 시연·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 농식품, 한식, 양국간 농업협력 사례 등을 담은 홍보 동영상과 자료가 배포됐다.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류지상 팀장이 소속된 미르재단은 aT가 용역사업을 발주하기에 앞서 올 1월 이화여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고 3월중 이미 아프리카를 겨냥한 쌀파우더, 쌀크래커 등을 공동 개발했다.

○ 미르재단은 이화여대와 공동 개발한 쌀과자를 ‘가온앤푸드’란 식품기업을 거쳐서 용역사업자인 주식회사 이지피엔피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말하자면 사업추진과정 전반을 한 눈에 꿴 듯 미르재단은 코리아에이드K-Meal 사업 초기에서부터 참여해서 aT가 위탁받은 용역의 핵심 콘텐츠인 쌀과자를 미리 개발해 놓고 용역업체 심사와 선정, 그리고 납품까지 개입한 셈이다.

○ 이와 관련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된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거쳐 27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3개국에 매년 3억원씩 3년간 투자하는 K-Meal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김현권 의원은 “아프리카 농식품 홍보대행 용역사업은 공식적인 사업추진기관이 아닌 미르재단이 국가공적원조사업인 K-Meal 프로젝트에 조직적으로 침투해서 용역과제 설정, 용역 업체 심사·선정, 핵심 성과물 개발·납품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사업 전반을 쥐락펴락하며 국정을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또 “정부 산하기관을 들러리 세우며 공식적인 사업 참여기관도 아닌 미르재단과 이화여대가 쌀과자를 개발했다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두둔하기에 급급했던 정부 당국의 잘못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 그는 “정부는 3개년 예산까지 편성해, 누구에게도 보탬이 도지 못하는 이런식의 일회성 사업을 더 키워서 추진할 방침”이라며 “사업을 떠맡은 KOICA가 대체 어떤 계획과 추진전략을 세웠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어떻게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예산 전부를 투찰 금액으로 써낼 정도로 사업 수주를 확신할 수 있었냐”면서 “앞으로 미르재단이 또 다시 사업에 개입해서 국가사업을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 aT 아프리카 농식품 홍보 대행 사업 개찰결과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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