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정우의원실-20160929]집회시위자문위원회, 구성은 규칙 위반·운영도 주먹구구 15개 관서 위원회는 주민대표로만 이뤄져…
의원실
2016-09-29 16: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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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문위원회, 구성은 규칙 위반·운영도 주먹구구
213개 관서 중 139개(66) 위원 구성 규칙 위반
15개 관서 위원회는 주민대표로만 이뤄져…“다양한 목소리 청취 어려워”
“법이 명시한 위원회 목적과 다르게 운영돼 개선 필요”
213개 관서 중 139개(66) 위원 구성 규칙 위반
15개 관서 위원회는 주민대표로만 이뤄져…“다양한 목소리 청취 어려워”
“법이 명시한 위원회 목적과 다르게 운영돼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