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90929]전통시장 70 주차장 없거나 부족
의원실
2016-09-29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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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70 주차장 없거나 부족
- 주차난 심각..장애인·임산부 위한 주차시설 턱없이 부족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출발부터 삐걱
❍ 전통시장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98곳 전통시장 중 575곳의 시장은 주차장을 한면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주차 확보면수는 7만5911면으로 전통시장 한 곳당 평균 54.3면의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410곳은 채 50면도 되지 않았다. 결국 전체 전통시장의 70 가량이 주차장이 한 곳도 없거나, 있더라도 50면 미만이라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 반면 국내 총 141곳의 점포를 보유한 한 대형마트의 경우 총 10만4215면의 주차장을 보유해 점포 한 곳당 평균 739.1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전통시장의 13.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 또한 전체 전통시장 중 장애인 주차장을 보유한 시장은 442곳(31.6), 여성·임산부 주차장을 보유한 시장은 57곳(4.1)에 불과해 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주차시설도 턱없이 부족했다.
❍ 이에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국비 60, 지방비 40를 매칭해 공영주차장 신축 또는 증축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해당 사업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 중소기업청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예산 대비 135의 전통시장을 선발하고 지방비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순서대로 선착순 지원을 하면서 일부 시장들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방비와 부지를 확보했더라도 선착순 신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된 이후라면 국비를 받을 수 없다.
❍ 이찬열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한 뒤, “주차난에 시달리는 전통시장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예산과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