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0929]소상공인연합회 예산 턱없이 부족
의원실
2016-09-29 20:26:41
44
44
소상공인연합회 예산 턱없이 부족
- 공단에서 위탁받은 사업도 전무
- 예산 지원 확대 및 위상 정립 통해 소상공인 적극 보호 나서야
❍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날’ 및 ‘기능경진대회’ 등 행사 취지나 성격상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것이 타당한 행사도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 주관으로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소상공인연합회에 위탁되거나 협력하고 있는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유사한 행사인 ‘중소기업인의 날’, ‘중소기업주간’ 행사를 회원사를 대표하는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개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중기청 보조금은 10억으로 중소기업중앙회(94억), 여성경제인협회(57억) 등 유사단체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뿐만 아니라 회비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청 출신의 상근부회장 급여를 충당하는데 쓰이고 있는 현실이다.
❍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활동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소상공인확인서를 모두 발행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공적인 권위를 가지는 ‘인증서’를 하나도 발행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탈피하여, ‘소상공인확인서’발행 업무를 소상공인연합회로 이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이찬열 의원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은 창업시장 과열과 폐업률 급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700만 소상공인들은 물론, 더 나아가 가족과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인구 2천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