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60930]수자원공사, 물 값 인상 배경 녹조대응이라 제시해
의원실
2016-09-30 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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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물 값 인상 배경 녹조대응이라 제시해
- 수공 4대강 사업과 물 값 인상 무관하다 밝혔으나,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조정(안) 제안이유’ 에 ‘녹조발생 등 대응’ 이유로 밝혀
- 윤관석, “녹조 창궐의 원인이 4대강 사업이니 만큼, 물 값 인상 4대강과 연관된 것, 수문 완전 개방 등 녹조대응 근본 대책 내 놔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물 값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발표된 광역상수도 요금인상 배경에 녹조대응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월 2일 수자원공사가 물 값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조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이번 물 값 인상 이유를 ‘생산원가의 지속적 상승’과 더불어 ‘녹조 발생 등 반복되는 식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4대강 사업의 부작용 중 하나인 녹조가 이번 물 값 인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투자(‘23년까지 5천억원)를 위해 이번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매년 1,800억원의 수자원공사 발전․단지사업부분 순이익을 4대강 부채상환에 투입해야 하는 경영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4대강 녹조 창궐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고 수자원공사는 녹조해결, 수질개선을 이유로 물 값 인상을 결정했다.”며 “결국 4대강 사업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꼴”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4대강 수문의 완전 개방 등 녹조 대응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녹조저감설비 가동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수공 4대강 사업과 물 값 인상 무관하다 밝혔으나,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조정(안) 제안이유’ 에 ‘녹조발생 등 대응’ 이유로 밝혀
- 윤관석, “녹조 창궐의 원인이 4대강 사업이니 만큼, 물 값 인상 4대강과 연관된 것, 수문 완전 개방 등 녹조대응 근본 대책 내 놔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물 값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발표된 광역상수도 요금인상 배경에 녹조대응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월 2일 수자원공사가 물 값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조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이번 물 값 인상 이유를 ‘생산원가의 지속적 상승’과 더불어 ‘녹조 발생 등 반복되는 식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4대강 사업의 부작용 중 하나인 녹조가 이번 물 값 인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투자(‘23년까지 5천억원)를 위해 이번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매년 1,800억원의 수자원공사 발전․단지사업부분 순이익을 4대강 부채상환에 투입해야 하는 경영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4대강 녹조 창궐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고 수자원공사는 녹조해결, 수질개선을 이유로 물 값 인상을 결정했다.”며 “결국 4대강 사업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꼴”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4대강 수문의 완전 개방 등 녹조 대응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녹조저감설비 가동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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