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권의원실-20160930]전남도 쌀 제 값 받기 대책, 쌀대란 해결 어렵다
의원실
2016-09-30 1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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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 현 권
보 도 자 료
2016. 9.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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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김성훈 010-7568-7711
전남도 쌀 제 값 받기 대책, “쌀 대란 해결 어렵다”
정부협의 조기 시장격리 · 비축미 우선지급금 상향 조정 · 농협 저가거래 자중
동물복지 한우농장·영산강IV지구 연계 사료맥류단지 조성, 생산조정 모범 실현
축산업과 쌀농사의 통섭으로 지역 쌀 공급과잉 대안 제시
○ 전라남도가 최근 수확기 쌀 제값 받기 대책을 내놨지만 쌀대란 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이에 따라 30일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단기적으로 관리비용이 가장 저렴한 결식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쌀 공급을 늘려야 한다”면서 “조기 쌀시장 격리를 통해서 선제적인 쌀 값 지지효과를 드높이고, 비축미 우선지급금 또한 전년 수준인 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수확기 쌀 제값 받기 대책을 통해서 올해 전 남 쌀 생산량은 85만톤으로 전년보다 1만6,000톤 줄었다고 밝히고 농협 RPC 재고량과 적자 누증에 따른 소극적인 수확기 벼 매입으로 쌀값 하락 과 농가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쌀값 유지를 위해 시장격리곡 매입 농식품부 건의
▲농협·민간 RPC들이 전년도 매입량 이상으로 조기매입 협조 요청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전남 쌀 대량 소비처 발굴 판촉·홍보 추진 ▲전남도 경영안정 대책비 전년 수준 지원 등과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 그러나 2016년 농협RPC별 연말추정 손익을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의 경우 전체 28개 RPC들 가운데 17개소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RPC들이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전남 RPC들은 강원도 112억원에 이어 64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농협·민간 RPC들이 전년도 매입량 이상으로 조기 매입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지역은 전남 쌀 만이 아니라 전국 쌀이 집결하는 최대 소비처로 전남쌀만 더 많이 팔기도 쉽지않을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쌀 저가공급 경쟁에 휘말려 지역 쌀값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가장 시급한 대책은 무엇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안에 조기에 비축미를 사들여 시장격리를 시키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공급과잉이 벌어지면 비축미를 매입했지만 이미 쌀값이 처진 뒤 추격 매입을 하거나 몇 번에 걸쳐 나눠서 매입하는 바람에 그 성과가 빛바랬다”고 짚었다.
※ 그는 “비축미 매입이 시작된 2005년이래 정부의 우선지급금 설정기준은 크게 ‘전년도 수준’, 그리고 ‘전월 평균가격의 90’를 번갈아 적용해 왔다”면서 “올해에는 지난해처럼 전년도 수준 유지로 해서 40kg 5만2,000원으로 정해서 전국 최저가인 3만7,000원으로 떨어진 조곡 가격의 추가 쌀값 하락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낙연 전남도지사에게 물었다.
<건조벼 우선지급금 및 산정기준>
단위: 원/40kg(조곡, 1등품)
연산
우선지급금
산정기준
2005년
47,350
「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목표가격의 80수준
(2004년산 산지쌀값의 85 수준)
2006년
48,450
전년도 건조벼 매입가격
2007년
48,450
전년도 건조벼 우선지급금
2008년
48,450 → 49,020
전년도 건조벼 우선지급금 → 수확기 가격전망치(KREI) 상한의 95
2009년
49,020
전년도 건조벼 우선지급금
2010년
45,000 → 47,000
9월 15일 기준 햅쌀 가격을 조곡으로 환산한 값의 95
→ 10월 ~ 11월 산지쌀값 추세 반영 재산정
2011년
47,000
8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값의 90
2012년
49,000
8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값의 90
2013년
55,000
8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값의 90
2014년
52,000
8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값의 90
2015년
52,000
전년도 건조벼 우선지급금
주: 산지가격은 산지쌀값을 조곡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출처 : 김현권 의원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제출자료)
※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재고쌀 1만톤을 관리하는데 32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쌀을 저장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전라남도가 결식 아동과 취약 노인에 대한 지원폭을 늘려 복지쌀 공급을 늘린다면 관리비용이 많이드는 재고미를 묵혔다가 가공용, 주정용 등으로 파는 방식 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는데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물었다.
○ 김 의원은 “앞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를 상대로 5년전 쌀대란을 예측하고 정부가 내놓았던 생산조정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면서 중장기 과제로 사료작물 생산을 통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마침 전라남도가 농민들이 참여하는 동물복지형 한우농장 조성과 1만6,730ha에 달하는 영산강 Ⅳ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풀지 못하는 상태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얼마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사료맥류를 심고 이모작을 할 경우 쌀생산량은 8,000톤(30억원)가량 줄고, 조사료를 16만톤(480억원)가량을 더 생산해서 9만6,000톤에 달하는 수입곡물을 대체하고 국가 곡물자급율을 0.5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재부의 부정적인 입장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 의원은 “도지사에서 이런 방식의 축산 쌀농업 연계형 융복합 농업을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묻고, “전남도가 적극 나선다면 현재 기재부와 농식품부와 함께 협의하고 있는 생산조정제 지원사업의 모범으로 육성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