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0930]4대강 해외수출 태국물관리사업, 100억 날리고 또 뛰어들어
의원실
2016-09-30 1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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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해외수출 태국물관리사업에 야심차게 뛰어들었던 수공이 무려 104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날리고도 이의제기 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업규모만 11조원에 달하는 태국물관리사업에 뛰어 들었던 수공은 2012년부터 지난 해 까지 입찰참여 비용으로 40억원, 직원인건비 등으로 64억원을 썼는데, 태국 쿠데타로 인해 그동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진행해 온 지위와 자격을 상실했다.
- 총 104억원을 지출했고 귀책도 태국정부에 있음에도 본 위원이 입수한 계약 당시 과업지시서(TOR-term of reference)에 따르면, 15.5항(The employer is entitled to terminate this proposal, by which the bidder cannot claim for ant compensation)에 의거 클레임을 걸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즉, 태국사업 수주에만 혈안이 되어 말도 안 되는 독소 조항에 싸인을 했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실제 2016년1월18일 제307차 이사회에 보고한 “태국 물관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 ‘태국정부 입찰취소시 클레임을 제한한 TOR규정, 정부간 관계 및 新 물관리사업 참여 등을 고려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당시 이사회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태국 新 정부와 또 다시 새로운 사업 협상을 위해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결했다.
- 즉 태국 정치권의 불안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新정부가 새로운 물관리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토대로 다시 사업에 뛰어들 것을 고려해 1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에 대한 손실을 어떠한 조사나 책임자 규명 없이 그대로 묻어두기로 밀실 의결한 것이다.
- 당시 4대강 사업의 해외수출이라고 요란하게 떠들어 댔던 태국사업의 말로가 어떠한가. 게다가 100억원에 대한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불안한 新 정부와 또 다시 사업을 재추진하려고 한다.
- 4대강 사업 부채로 휘청거리는 수공이 4대강 수출길에서 또 다시 암초를 만난 셈이다. 과연 태국물관리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은 없는 것인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필리핀에서 또 벌어지고 있다.
- 필리핀 앙갓(Angat)댐 수력발전사업에 지분 투자를 한 수공은 지난 해 필리핀 가뭄으로 인해 5개월 동안 발전을 못하여 당기순손실 220억원이 발생했다. 여기에 수공의 투자주식 90억원은 전액 손상처리 되었다.
- 애초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수익성이 검증된 시장이고 2012년 타사의 필리핀 법인 매출액이 약3천억원에 달했다는 사례를 근거로 온갖 장밋빛 미래만 잔뜩 서술되어 있었다.
-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공은 사업 첫 해부터 가뭄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앞으로는 어떠할 것인가? 가뭄이 과연 일시적 현상이겠는가?
상수도사업 해외진출이라 자랑했던 필리핀 블라칸(Bulacan) 상수도사업도 몇 개월 만에 사실상 접었다.
- 필리핀 산미구엘 기업과 함께 참여한 본 사업 역시 산미구엘 기업과의 매끄럽지 못한 업무 관계 등으로 인해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4월 당시 사장이 직접 현지에 참석해 대대적 보도를 해놓고 불과 반년도 안 되어 은근슬쩍 발을 빼는 것이다.
4대강 사업 부채 문제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수공의 자구노력은 인정.
- 하지만 일부 무리한 해외사업으로 부채 탕감은 고사하고 오히려 천문학적 손실만 초래하고 있다. 근본적 재검토가 절실하다.
- 사업규모만 11조원에 달하는 태국물관리사업에 뛰어 들었던 수공은 2012년부터 지난 해 까지 입찰참여 비용으로 40억원, 직원인건비 등으로 64억원을 썼는데, 태국 쿠데타로 인해 그동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진행해 온 지위와 자격을 상실했다.
- 총 104억원을 지출했고 귀책도 태국정부에 있음에도 본 위원이 입수한 계약 당시 과업지시서(TOR-term of reference)에 따르면, 15.5항(The employer is entitled to terminate this proposal, by which the bidder cannot claim for ant compensation)에 의거 클레임을 걸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즉, 태국사업 수주에만 혈안이 되어 말도 안 되는 독소 조항에 싸인을 했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실제 2016년1월18일 제307차 이사회에 보고한 “태국 물관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 ‘태국정부 입찰취소시 클레임을 제한한 TOR규정, 정부간 관계 및 新 물관리사업 참여 등을 고려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당시 이사회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태국 新 정부와 또 다시 새로운 사업 협상을 위해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결했다.
- 즉 태국 정치권의 불안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新정부가 새로운 물관리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토대로 다시 사업에 뛰어들 것을 고려해 1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에 대한 손실을 어떠한 조사나 책임자 규명 없이 그대로 묻어두기로 밀실 의결한 것이다.
- 당시 4대강 사업의 해외수출이라고 요란하게 떠들어 댔던 태국사업의 말로가 어떠한가. 게다가 100억원에 대한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불안한 新 정부와 또 다시 사업을 재추진하려고 한다.
- 4대강 사업 부채로 휘청거리는 수공이 4대강 수출길에서 또 다시 암초를 만난 셈이다. 과연 태국물관리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은 없는 것인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필리핀에서 또 벌어지고 있다.
- 필리핀 앙갓(Angat)댐 수력발전사업에 지분 투자를 한 수공은 지난 해 필리핀 가뭄으로 인해 5개월 동안 발전을 못하여 당기순손실 220억원이 발생했다. 여기에 수공의 투자주식 90억원은 전액 손상처리 되었다.
- 애초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수익성이 검증된 시장이고 2012년 타사의 필리핀 법인 매출액이 약3천억원에 달했다는 사례를 근거로 온갖 장밋빛 미래만 잔뜩 서술되어 있었다.
-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공은 사업 첫 해부터 가뭄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앞으로는 어떠할 것인가? 가뭄이 과연 일시적 현상이겠는가?
상수도사업 해외진출이라 자랑했던 필리핀 블라칸(Bulacan) 상수도사업도 몇 개월 만에 사실상 접었다.
- 필리핀 산미구엘 기업과 함께 참여한 본 사업 역시 산미구엘 기업과의 매끄럽지 못한 업무 관계 등으로 인해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4월 당시 사장이 직접 현지에 참석해 대대적 보도를 해놓고 불과 반년도 안 되어 은근슬쩍 발을 빼는 것이다.
4대강 사업 부채 문제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수공의 자구노력은 인정.
- 하지만 일부 무리한 해외사업으로 부채 탕감은 고사하고 오히려 천문학적 손실만 초래하고 있다. 근본적 재검토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