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60929]환급금 과다발생은 무리한 세무조사가 원인!


환급금 과다발생은 무리한 세무조사가 원인!

-‘11년~’15년까지 환급액 7조 7,000억원에 달해
-행정소송까지 수년간 세무당국과 싸운 국민 피해 보상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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