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60930]공정거래의 기반을 무너트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160927) - 경제민주화 역행
의원실
2016-09-30 14: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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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의 기반을 무너트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160927) - 경제민주화 역행
-경제민주화의 역행으로 규제 공백생겨‘규제완화의 딜레마’
-골목상권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해 정부도 책임면키 어려워
-시행령 조항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
으로‘좋은 규제’와‘나쁜 규제’로 나누어 규제체계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