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04]민자구간 손해보전금 한해 최대 982억,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 2조 8,894억, 생기지도 않은 30년후 도로의 한결같은 장밋빛 예측
의원실
2016-10-04 08: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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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비싼 요금을 받으면서도 별도의 손해보전금을 받는 민자도로
-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9개 구간 중 1개 구간을 빼고는 모두 보전금을 받았다. 지난 한해에만 17억을 받은 구간(서수원-평택)부터 천억 가까운 돈을 받은 곳(인천공항)도 있다.
-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은 2조 8,894억 여만원으로 그중, 인천공항고속도로는 개통 후부터 지난해까지 손해보전금으로 모두 1조2854억원을 받았다.
비싼 요금에도 매년 막대한 손해보전금을 받는 이유는?
-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는 교통량 수요를 예측해 협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이 예측치와 실제 교통량이 차이가 나면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계약을 했다. 그런데 민자도로들 대부분이 예측치에 비해 실제 교통량이 적다보니 보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실제로 손해가 나서 보전해준다기보다 예측했던 것보다 교통량이 적으니 정부가 돈을 대신 내주는 것이다.
문제는 해마다 예측치와 실제 교통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 주요 민자도로의 개통 이후 예측치와 실제 교통량을 분석해보면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하곤 매년 한결같이 실제 교통량이 예측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 인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 대구 부산 고속도로 등 상당수는 지금까지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의 70 이상에 근접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대부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어떻게 예측을 하길래 해년마다 이렇게 큰 오차가 나는 것인가?
생기지도 않은 30년후 도로의 한결같은 장밋빛 예측
- 예측치를 매년 갱신하는 게 아니라 협약 체결 당시 사업 전체 기간인 30년치의 예측치를 한꺼번에 결정하고, 중간에 이를 변경할 수도 없도록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자가 교통량 예측치를 산출해오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중간에 수정이나 갱신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 밝혔다.
- 이 얘기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도로에 30년 후 차가 얼마나 다닐 지’를 ‘정부도 아닌 사업자’가 예측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실제 교통량과 큰 차이가 나더라도 ‘바꿀 수 없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이다.
납득하기 힘든 수익보전 조건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국가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민자 사업이 오히려 해마다 천문학적 재정 부담을 낳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 요금 부담만 늘고 국민이나 정부 모두에게 무익해 보이는 데 추진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9개 구간 중 1개 구간을 빼고는 모두 보전금을 받았다. 지난 한해에만 17억을 받은 구간(서수원-평택)부터 천억 가까운 돈을 받은 곳(인천공항)도 있다.
-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은 2조 8,894억 여만원으로 그중, 인천공항고속도로는 개통 후부터 지난해까지 손해보전금으로 모두 1조2854억원을 받았다.
비싼 요금에도 매년 막대한 손해보전금을 받는 이유는?
-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는 교통량 수요를 예측해 협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이 예측치와 실제 교통량이 차이가 나면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계약을 했다. 그런데 민자도로들 대부분이 예측치에 비해 실제 교통량이 적다보니 보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실제로 손해가 나서 보전해준다기보다 예측했던 것보다 교통량이 적으니 정부가 돈을 대신 내주는 것이다.
문제는 해마다 예측치와 실제 교통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 주요 민자도로의 개통 이후 예측치와 실제 교통량을 분석해보면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하곤 매년 한결같이 실제 교통량이 예측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 인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 대구 부산 고속도로 등 상당수는 지금까지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의 70 이상에 근접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대부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어떻게 예측을 하길래 해년마다 이렇게 큰 오차가 나는 것인가?
생기지도 않은 30년후 도로의 한결같은 장밋빛 예측
- 예측치를 매년 갱신하는 게 아니라 협약 체결 당시 사업 전체 기간인 30년치의 예측치를 한꺼번에 결정하고, 중간에 이를 변경할 수도 없도록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자가 교통량 예측치를 산출해오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중간에 수정이나 갱신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 밝혔다.
- 이 얘기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도로에 30년 후 차가 얼마나 다닐 지’를 ‘정부도 아닌 사업자’가 예측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실제 교통량과 큰 차이가 나더라도 ‘바꿀 수 없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이다.
납득하기 힘든 수익보전 조건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국가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민자 사업이 오히려 해마다 천문학적 재정 부담을 낳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 요금 부담만 늘고 국민이나 정부 모두에게 무익해 보이는 데 추진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