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보도자료] 언론재단의 정부광고대행은 위헌이다
의원실
2005-09-28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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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부광고 대행제도는 명백한 위헌 · 위법이다 !
- 정부광고 대상기관 여부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엉터리 유권해석
- 언론재단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정부광고 대행은 명백한 위헌·위법
- 언론재단은 1,600억원대의 정부광고를 대행할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 정부광고대행에 대한 대안 제시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하세요 ^^